국문초록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의 기본적인 형태는 직급별 호봉제 형태이다. 이는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직무급 원리보다는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많이 적용한 보수체계이다. 이러한 현행 보수체계로는 공직의 개방성과 경쟁성 강화,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확대라는 인사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습과 자기개발 나아가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와 현행 보수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직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보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수체계의 제도적 맥락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넷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행 보수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급간 차이도의 비교에 있어서는 고위공무원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첫째, 한국과 미국의 직급간 차이도 비교이며, 둘째, 다양한 보수결정원칙의 보수체계 포섭이다.
먼저, 직급간 차이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직급지수 격차(최대-최소지수)는 미국의 1/2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반면, 호봉지수 격차는 미국의 3배가 훨씬 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직급간 보수격차가 미국에 비하여 훨씬 적으며, 호봉간 보수격차는 미국에 비하여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계급제 국가이며, 미국은 대표적인 직위분류제 국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사개혁의 방향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수렴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하여 직급간 차이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보다 구체적인 보수체계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개편대안은 직급(자격급)과 호봉(호봉급)뿐만 아니라, 직무급과 역량급의 보수결정원칙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지수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보수체계(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등 봉급표)를 다음의 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둘째, 직급간 보수격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직문화를 고려하여, 고위직의 보수수준을 싱가포르와 같이 높이는 것이 고위 공직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조직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조직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켜 비효율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각각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지를 비교형량하여 방향성을 결정하였다.
셋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조화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역량급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갖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직급과 직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대안 (1)과 대안 (2)는 다양한 보수결정원칙을 보수체계에 반영하고, 직급간 격차를 조정한 대안이다. 직무급과 역량급 강화를 위해 현재 연공급과 자격급 위주로 되어 있는 직급별 호봉급 체계를 보수의 결정기준으로서 직무급, 직능급 또는 역량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보수체계로 재설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의 자격급(직급급)과 호봉급(연공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직무등급과 역량등급을 신설하고, 정책결정 직위의 보수인상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향의 보수체계를 설계하여 대안 (1)과 대안 (2)를 제시하였다. 대안 (2)는 대안 (1)에 배하여 직급간 차이도를 완화한 대안이다.
대안 (3)은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분리하는 대안이다. 현행 봉급표와 직급, 호봉을 유지하면서, 호봉지수의 폭을 1/2로 줄이고 새로운 보수등급을 신설하여 부처별 자율성에 따라 승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조화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개편대안은 현행 직급(자격급)과 호봉(호봉급)을 유지하면서도, 직무급과 역량급의 보수결정원칙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지수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연구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대안은 직무분석을 전제로한 직무등급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분류구조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현행 공직분류제도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외무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등급제 도입은 새로운 직무등급이 실제로 계급으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공직문화에서 실현가능성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분리하는 대안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그동안 막연한 대안의 하나로써만 논의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단기 대안으로서는 대안 (2)이나 대안 (3)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 (2)는 5급 5호봉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과 호봉의 보수인상 효과가 있는 대안이다. 대안 (3)은 가장 보수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보수표의 변화가 없이 새로운 보수등급만 하나 더 보수체계 내에 포함한 대안이다. 단지 연공급은 이전에 비하여 줄었으며, 이를 상쇄해줄 기준으로 새로운 보수등급이 하나 더 생겼다. 새로운 보수등급의 구체적인 운영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승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면 된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대안 시행의 초기에는 현행과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보수등급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중단기 대안은 대안 (2)와 대안 (3)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호봉단계의 수 조정, 직무등급이나 역량등급, 보수등급 수 조정, 보수 결정원칙별 지수들의 폭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보수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대안이든, 중장기 대안이든, 지수함수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보수결정원칙을 보수체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수체계의 개편대안은 기존 봉급표의 급격한 변화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대안은 보수체계가 개인의 능력발전을 유도하고 직무동기 향상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여 결국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체계
Ⅱ 이론적 고찰
1. 보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보수의 개념 및 특성과 중요성
2) 보상과 동기부여
3) 보수관리의 규범적 기준
4) 보수수준의 관리: 보수의 일반수준 결정
5) 보수체계의 관리
2. 선행연구 검토
1) 보수체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선행연구 검토
2) 보수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심층 검토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또는 반영
3. 인사행정의 환경과 개혁에 대한 요구
1) 고령화 사회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체계의 필요성
3) 인사행정의 개혁방향에 부응한 보수체계의 필요성
4)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4. 연구의 틀
1) 보수체계의 비교분석 모형 : 직급별 차이도
2) 연구의 종합적인 틀
Ⅲ 보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의 보수제도와 보수체계의 현황
1) 한국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관
2) 호봉제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 봉급과 수당
3) 연봉제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2. 한국의 보수제도와 보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 기본급의 보수대표성 미흡
2) 복잡한 수당체계
3) 동일계급 동일호봉 동일보수와 근무동기 유인체계 미흡
4) 결정기준의 모호함과 연공급적 성격
5) 상하위직간 적은 봉급격차
6) 호봉수의 과다와 직급간 중첩
7) 호봉간의 격차와 승호경사
Ⅳ 외국의 보수제도와 체계의 현황
1. 미국
1) 미국 보수제도와 보수체계의 의의
2) 기본급여(봉급) 체계
3) 할증급여
4) 융통성 급여
5) 실적급
6) 미국 연방 공무원 보수체계의 향후 방향
2. 프랑스 공무원 보수제도
1) 프랑스 공무원 보수제도 개요
2) 기본급(봉급)체계
3) 수당체계
4) 성과급
3. 영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1) 공무원 보수제도 개요
2) 기본급(봉급)체계
3) 수당
4) 성과급
4. 외국 보수제도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Ⅴ 보수체계의 비교분석과 설문조사
1. 보수체계의 비교분석
1) 공무원 보수체계의 분석
2) 직급간 차이도의 국제 비교
2. 설문조사 설계와 결과분석
1) 설문조사의 설계와 조사방법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3) 공직관과 인사개혁의 방향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4) 보상과 동기 부여에 관한 인식 분석결과
5) 보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6) 보수체계 개편 대안에 관한 인식과 의견 분석결과
7)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Ⅵ 정책제안 :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1. 향후 보수체계의 개편방향
2.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1) 보수결정원칙의 반영과 직급간 격차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2)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분리하는 대안
3) 호봉단계를 축소하고 직무등급 단계를 늘리는 대안
3. 요약 및 결론
1) 보수체계 개편 대안 요약
2) 개편안의 장점
3) 개편안의 단점
4)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