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6년 7월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BSC에 기반을 둔 평가틀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과 연구범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이론을 재정립하기 위한 단계로, 개방형임용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배경과 내용, 해외 고위공무원단제도(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다루었다.
둘째, 고위공무원단 평가를 위한 평가틀 정립을 위한 단계로, 기존 평가틀과 해외 평가틀 등 고위공무원단 평가를 위한 평가틀에 대한 선행조사와 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량 및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방향 및 개선방향 제시단계로, 정량 및 정성조사를 통한 결과와 문제점 등을 가지고 AHP조사를 통하여 적실성있는 개선대안을 도출 하였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모델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절차 적용 및 구조방정식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대안의 적실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SC에 기반한 새로운 평가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성장과 학습, 내부운영, 고객, 효율성의 네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점별 핵심요인으로 먼저 학습과 성장관점은 개인적 동기, 교육훈련, 성과훈련, 내부운영관점은 경쟁강화, 개방확대, 평가의 적실성, 제도운영, 인재관리, 성과보상, 고객관점은 대표성, 정치성, 중립성, 효율성관점은 개인성과와 제도성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대안을 관점별로 중요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과 성장관점에 있어서는 ⅰ) 부처별 역량프로그램 개발과 단계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ⅱ) 개인차원이 아닌 조직학습에 초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 개인의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즉 실천중심 및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ⅳ) 리더십 역량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내부운영관점에 있어서는 ⅰ) 실효성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ⅱ) 체계적인 역량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ⅲ) 적극적인 모집활동과 합리적인 보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ⅳ) 성과를 반영한 적절한 보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고객관점에 있어서는 ⅰ) 고위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실적주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ⅱ) 관리융통성 증진과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ⅲ)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효율성관점에 있어서는 ⅰ)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개발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ⅱ)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멘토링 제도 및 경력개발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ⅲ)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원활이 필요하다. ⅳ) 직무분석과 직무등급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Ⅱ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1)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이론적 쟁점
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3. 연구의 분석틀
1) 전체 연구분석의 체계도
2) 평가모형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현황 및 실태 분석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 도입배경
2) 추진경과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
1) 관리체계
2) 임용
3) 역량평가와 능력발전
4) 보상 및 성과관리
5) 신분관리
6) 보수
3. 고위공무원단 제도 관련 법규의 검토
1) 주요 법령 검토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변천과 주요 내용
4. 고위공무원단의 인력 현황
1) 보직별 현황
2) 직종별 현황
3) 입직종류별 현황
4) 연령별 현황
5) 학력별 현황
6) 출신지역별 현황
7) 부처별 인원 현황
5. 현황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
1) 성과향상 측면의 문제점
2) 책임강화 측면의 문제점
3) 인재관리와 경쟁강화 측면의 문제점
4) 역량강화 측면의 문제점
Ⅳ 주요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운영평가 사례분석
1. 미 국
1) 관리체계
2) 임용
3) 역량평가와 능력발전
4) 보상과 성과관리
5) 신분관리
2. 캐나다
1) 관리체계
2) 임용
3) 역량평가와 능력발전
4) 보상과 성과관리
5) 신분관리
3. 호주
1) 관리체계
2) 임용
3) 역량평가와 능력발전
4) 보상과 성과관리
5) 신분관리
4. 영국
1) 관리체계
2) 임용
3) 역량평가와 능력발전
4) 보상과 성과관리
5) 신분관리
5. 소결론: BSC관점에 따른 시사점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영국
Ⅴ 고위공무원단 평가
1. 조사설계
1) 자료수집
2) 분석방법
2. 제도평가
1) 효율성관점
2) 고객관점
3) 내부프로세스관점
4) 학습과 성장관점
5) 소결론
3. 집단별 차이 검증
1)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일반국민 간 차이분석
2)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간 차이분석
3) 소결론
4.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증모형의 평가
1) 신뢰성검증
2)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3) 모형의 분석
4) 분석결과의 함의
5. AHP 분석 결과
1) 1단계 분석 결과
2) 2단계 분석 결과
3) 3단계 분석 결과
Ⅵ 결 론 :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 제언
1. 효율성관점
1) 목표
2) 개선안
2. 고객관점
1) 목표
2) 개선안
3. 내부프로세스관점
1) 목표
2) 개선안
4. 학습과 성장관점
1) 목표
2) 개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