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2004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발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이,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행정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로 법률의 발효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간에 많은 갈등과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매우 불안정한 공무원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8년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현행 법률의 내용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정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 집단(사용자, 노동조합, 학계, 시민단체)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집단별 의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법률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노동조합 법률체계를 개편하여,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전부 포함하는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중립적인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한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법률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소관법률로 하고, 공노위는 조정과 중재재정 외에 알선과 부당노동행위의 조사 역할까지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셋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중앙부처의 경우에 부처단위의 최소 단위 설립을 허용한다.
넷째, 공무원보수 인상률 결정체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노사관계 위원회가 각 집단과의 의견교환을 토대로 하여, 국회에 적절한 인상률을 매년 건의하도록 개정한다.
다섯째, 창구 단일화의 책임과 그 조정 역할을 신설되는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공무원의 노측과 사측은 새로운 화합을 위한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하며, 공무원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제안된 앞서의 새로운 법률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도
Ⅱ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1) 노사관계 시스템이론(Industrial Relations System: IRS)
2) 전략적 선택론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1)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노사관계
3. 공무원노사관계 특수성의 의미
4. 연구 분석틀
Ⅲ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1. 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1) 미국 근로기본권 개요
2) 미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화
3) 단체교섭
4) 단체행동권
5) 분쟁 조정
6) 요약 및 시사점
2.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
1) 공공종사자(Öffentlicher Dienst)의 이원적 구조와 현황
2) 비정규직 공공종사자와 노동조합
3) 공공종사자의 노사관계 및 권한
4) 단체교섭구조
5) 요약 및 시사점
3.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계
1) 영국노사관계의 전통 및 변화
2) 영국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3) 1980년대 이후 변화 : 대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의 특징
3) 시장기능의 강조
4)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의 변화
5) 지방정부의 노사관계
6) 요약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
1) 공무원 노사관계의 연혁
2) 공무원 노사관계의 조직 현황과 문제점
3) 공무원 단체교섭상의 문제제기
4)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5)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2. 공무원 노사관계법률의 쟁점별 논의
1) 공무원노동조합 법률의 적용범위
2) 정치적 활동허용
3)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4) 가입범위
5) 가입자 제한범위
6) 노조 전임자
7) 교섭권한과 범위
8) 교섭절차(창구 단일화)와 책임
9)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
10) 쟁의행위의 허용
Ⅴ 공무원 노사관계 현안과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실증적 분석의 의의
2. 전문가 델파이조사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계획안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3. 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 자료수집
2) 공무원 노조측 설문조사 결과
3)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3) 공무원 사용자측 설문조사 결과
4) 학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
5) 시민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6) 집단별 종합비교
4.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비교분석
1) 집단별 비교분석
2) 집단별 성향분석
3) 두 집단간의 비교
Ⅵ 공무원노사관계 법률개정방안 제시
1. 공무원노사관계법 개선방향의 모색
1)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체계 개선방향
2) 정치적 활동과 민간 노동단체와의 관계
3)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4) 직종별 직급별 가입범위
5) 노조전임자
6) 복수노조제 재검토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모색
2. 구체적 개선대안 모색
1)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개정
2)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설치
3)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의 규정화
4) 부처별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허용
Ⅶ 결 론 : 요약과 건의사항
1. 연구결과의 요약
2.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