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역사라는 것은 재정 개혁의 역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규모의 팽창과 함께 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재정 개혁을 강조하였고, 학계 및 시민 사회에서도 재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속적인 재정 개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개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정 개혁의 노력은 향후에도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상황에서의 재정 개혁에 대한 평가는 과거 재정개혁의 목표 및 과제, 그리고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재정 개혁의 목표 및 과제, 그리고 성과 개선을 위한 집행적 차원의 시사점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내용을 재정운영방식, 세입 및 지출구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에 대한 평가 결과,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이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목적에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경제성에 입각한 개혁 논리에서 최근에는 효과성의 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세입 및 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평가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국민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사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은 재정 운영의 효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에 대한 평가 결과, 개혁 초기에 규모적 정비에 치중하였던 것에서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개혁의 강조점이 변화하였으나, 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 개혁의 거시적 평가를 통한 향후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 개혁의 핵심적 가치로서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 거시경제여건 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시적 이고 선별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운영의 관리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재정 개혁의 대안들을 선별적으로 취합하여 향후 재정 개혁 추진 목표 및 과제 선정에 반영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모형의 구성
1. 재정개혁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재정의 역할
(1) 재정개혁의 의의
(2) 재정개혁의 배경
2) 재정개혁의 선행연구 검토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의 구성
1) 재정 개혁 평가 모형에 대한 논의
(1) 공공 개혁의 일반적 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2) 본 연구의 재정 개혁 분석 틀
(1) 재정 개혁 평가를 위한 동태적 모형의 구성
(2) 재정 개혁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지표의 구성
Ⅲ. 각 국의 재정개혁 사례
1. 해외 재정개혁 사례의 검토
1) 영국의 재정 개혁
2) 미국의 재정 개혁
3) 뉴질랜드의 재정 개혁
4) 일본의 재정 개혁
2.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1)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과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천
(2) 우리나라 재정 운영 현황
2) 1990년대 이후 각 시기별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1)“문민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3∼1997)
(2)“국민의 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8∼2002)
(3)“참여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2003∼2007)
Ⅳ.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1)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
2) 재정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2. 문민정부 시기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3. 국민정부 시기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4. 참여정부 시기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2)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5. 소 결
Ⅴ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에 대한 일반적 특성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2. 문민정부 시기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2) 조세부담구조
(3) 재정지출구조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3. 국민정부 시기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2) 조세부담구조
(3) 재정지출구조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4. 참여정부 시기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2) 조세부담구조
(3) 재정지출구조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5. 소결
1) 문민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2) 국민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3) 참여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Ⅵ 특별회계와 기금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1. 대상 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1) 특별회계와 기금 제도의 일반적 특성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2. 문민정부 시기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2)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과정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2) 공공관리기금법의 제정
(3)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활용
(4) 기금 신설에 대한 억제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3)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성과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3) 개혁의 평가 및 환류
3. 국민의 정부 시기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과정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의 제도화
(3) 기금분류의 일원화
(4) 기금운용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
(5) 연기금 투자풀제도 도입
3)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성과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3) 개혁의 평가와 환류
4. 참여정부 시기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과정
(1) 기금신설에 대한 심사와 기금존치여부 평가제도의 도입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자율성 강화
(4) 기금관리기본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으로의 통합
3)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성과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3) 개혁의 평가와 환류
5. 소 결
1) 문민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 평가
2) 국민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 평가
3) 참여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 평가
Ⅶ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모색
1.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방향 및 과제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기본 방향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개선 과제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
(2) Top-down제도의 개선
(3)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선
(5) 국가재정법의 개선
(6) 재정준칙의 도입
2. 조세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방향 및 과제
1) 조세개혁
(1)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2) 조세개혁의 분야별 개선 과제
2)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1) 재정지출구조개혁의 기본방향
(2) 재정지출구조개혁의 분야별 개선 과제
3. 특별회계？기금제도의 개혁 방향
1) 특별회계？기금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2) 특별회계？기금제도 개혁의 개선 과제
(1)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치 검토
(2) 기금 정비를 위한 기금존치평가의 실효성 제고
(3) 국민건강보험기금 신설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정비
(4) 자산운영의 효율성 제고(국회예산정책처, 2008)
(5) 기금 신설의 평가(감사평가연구원, 2007: 46-47)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개선 과제(이영, 2008a)
Ⅷ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