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성과주의의 확산과 함께 예산운용 측면에서의 성과에 기반한 방식을 도입한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시작되었으며, 주요한 성과평가의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매해 성과평가의 하나의 지표로서 재정사업 분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결과의 유용함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에서 시작하여, 실제 정부가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 제도상의 운영실태 및 한계를 알아보고, 이 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미친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정운영 및 예산관리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제 부처별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설문분석을 통해 실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함께 수반하여 이러한 제도가 실제 운영상에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와 조직 내에서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의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정책적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성과주의
2) 성과관리와 예산
2.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3. 분석틀
1) 계량적 분석
2) 설문분석
Ⅲ 재정성과관리제의 현황
1. 국내현황
1) 정부업무평가제도로서의 재정사업평가
2)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방법
3) 운영방식
2. 외국현황
1) 미국
2) 호주
3) 뉴질랜드
4) 시사점
Ⅳ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영향분석
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영향력에 관한 양적 분석
1) 개요
2)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와 전체 사업비와의 관계
3) 자율평가 결과와 사업예산 간의 관계
4) 자율평가와 국회 예산 결정간의 관계
5) 자율평가 성과 점수와 예산간의 관계
6) 사업별 규모와 사업예산 간의 관계
7) 부처별 차이와 사업예산 간의 관계
8) 양적분석 종합
2. 설문조사
1)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3) 설문분석 종합
Ⅴ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재정성과관리의 효과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 평가제도(평가지표 및 방법)측면에서의 개선사항
3. 관련기관(주관기관, 피평가기관)의 역할 개선
Ⅵ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