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다의적 개념의 책임성을 수직적 책임성, 내 부적 책임성, 고객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으로 단순화시켰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법적인 근거와 서비스형태를 복합하여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4가지 책임성 유형과 6가지 공공기관 유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책임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향후 또는 미래 우선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책임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결과, 수직적 책임성과 내부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들이 다른 여타 유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에 대한 책임 성 측면에서는 고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유형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성 측면에서는 교육훈련과 연구진흥 관련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 보다 그 역할을 미흡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결과 수직적 책 임성, 내부적 책임성, 고객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사이의 우선순위는 고객책 임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주로 중요시 하던 수직적 책임과 내 부적 책임보다 민간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개념이 공공기관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로부터는 공기업이 속한 1유형에서는 지속가능 경영과 서비스만족도가, ‘검사/검증’ 유형이 속한 2유형에서는 서비 스전문성과 사회적 신뢰가, ‘문화/국민생활’ 유형이 속한 3유형에서는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가능 경영이, ‘산업진흥’ 유형이 속한 4유형에는 서비스만족도 와 서비스 질이, ‘교육훈련/연구지원’이 속한 5유형에는 서비스만족도와 사회 적 신뢰가, ‘연/기금운용’이 속한 6유형에는 서비스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이 중 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경영평가제도, 감사제도, 성과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경 영평가단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선 등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유형 2의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최소화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는 고객지향적 과제에 대한 평가반영정도와 업무의 성과연계성의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고객지향적 과제에 대한 평가반영정도 에 대한 의견은 유형 1(공기업)의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의 성과 연계성의 강화의견은 유형 2(검사？검증)의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났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Ⅱ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기관의 의의 및 유형
1) 공공부문의 의의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3) 공공기관의 의의
4) 공공기관의 유형
2. 공공기관의 책임성
1) 행정책임성의 의의 및 유형
2) 공공기관 책임성의 의의 및 유형
Ⅲ 연구설계
1. 분석틀
2.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 유형분류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분류
2) 서비스 형태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분류
3) 기능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분류
4) 혼합된 형태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분류 : 법적 유형과 서비스 형태의 혼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2) 분석방법
Ⅳ 공공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황 및 실태
1) 공공기관 제도의 변천
2) 공공기관의 현황
2. 공공기관 책임성의 문제
1) 수직적 책임성
2) 내부적 책임성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4) 사회적 책임성
Ⅴ 책임성 유형별 해외사례
1. 수직적 책임성
1) 싱가포르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캐나다
6) 프랑스
7) 뉴질랜드
8) 멕시코
9) 수직적 책임성에 대한 해외사례 시사점
2. 내부적 책임성
1) 싱가포르
2) 일본
3) 미국 : Charlotte시의 BSC를 통한 경영혁신
4) 캐나다 : Air Canada의 공공성 확보사례
5) 프랑스 : 공기업의 성과평가
6) 내부적 책임성에 대한 해외사례 시사점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1) GE :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2) 제록스
3) P&G
4) 3M: 15%의 룰
5) Companhia Vale do Rio Doce(CVRD)
6) 고객에 대한 책임성의 해외사례 시사점
4. 사회적 책임성
1) 프랑스 : 국영기업의 정보공개성
2) 캐나다 :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3) 노르웨이 : Statoil Venesuela와 UNDP 지역사무소의 파트너쉽
4) 일본 : NYK 사회환경보고서
5) 스위스 : ABB Group
6) 미국 : UPS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Google의 5대 사회공헌 프로젝트
7)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해외사례 시사점
5.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시사점
Ⅵ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실증분석
1. 개요
2.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도 분석(분산분석)
1) 수직적 책임성
2) 내부적 책임성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4) 사회적 책임성
3. 공공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AHP분석)
1) AHP 기법의 이해
2) AHP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의 책임성 우선순위 분석(총괄분석)
3) 기관 유형별 공공기관의 책임성 우선순위 분석
4) 소결론 및 시사점
4. 책임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경영실적 평가점수의 상관분석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2) 상관분석결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5. 요약
Ⅶ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방안
1. 책임성 유형별 제고방안
1) 수직적 책임성 제고방안
2) 내부적 책임성 제고방안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4)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5)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설문분석 결과
2. 기관유형별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3)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4) 공공기관 감사제도 개선방안
5) 기타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3. 요약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