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2009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동 제도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전면 시행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결산재무제표를 통한 재정회계정보에도 현 예산회계정보와는 다른 다양한 재정상태, 재정운영 현황, 비용 및 성과관련 회계정보가 생성되므로 이들 정보를 표시하는 재정지표의 제도적인 정비와 그에 상응한 재정회계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과제는 일차적으로 복식부기회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함
-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비교에서는 공시정보의 범위,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의 체계,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고 이는 결국 재정정보의 차이와 재정지표의 차이로 나타날 것임
● 둘째, 중앙-지방간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되고 있는 재정회계지표 및 주요 선진국과 기업경영지표의 사례분석을 통해 재정지표의 현황을 분석함
- 현황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지표는 대부분 다양하게 개발 적용되기 보다는 현금주의 재정지표와 함께 복식부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단계에 있음
-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의 경우 재무제표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특성과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표가 제시되고 있어 재정회계지표 개발에 많은 정책적 시사를 주고 있음
- 특히, 기업경영분석지표의 정부부문 적용가능성 검토에 있어서는 정부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를 제외한 안정성, 성장성, 수익구조, 서비스생산성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유용성을 검토하고 지표항목의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 셋째, 앞에서 살펴본 국가-지방간 회계기준 비교, 중앙-지방간 재정회계 지표의 현황분석, 주요 선진국과 기업경영분석지표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재정회계기표의 불일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함
- 우선 회계정보의 차이조정 방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다음으로는 재정회계지표의 개발과 관련하여 총 97개의 기존 지표 및 개발 중인 지표를 대상으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과 필요성), 현실적용 가능성 및 중앙-지방간 공통기준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37개의 지표를 선정함
● 넷째,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복식부기회계에 적용하기 위한 재정회계 지표의 구성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 지표의 구성은 1차적으로 재무제표의 기본지표 12개, 국민관심사항 5개 등 17개 지표를 선정하고 2차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건전성 7개, 성장성 3개, 비용 및 성과 5개, 회계책임 5개 등 20개 지표를 선정함
- 이 과정에서 지표의 유형은 1차 분석지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등 핵심 영역별로 구성하고 2차 지표는 건전성, 성장성 등 목표가치 관점에서 구성하여 양 관점에서 총 37개 지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함
- 제시된 지표에 대해 재무결산 데이터의 실제 적용 및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수요와 정보의 유용성을 갖는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비교
1. 개관
1) 회계기준 비교의 범위
2) 비교시 검토할 주요항목
2. 공시정보의 범위
1)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시행일 이전 취득자산의 미인식
2)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공시유예
3) 출납폐쇄기한의 유무
3.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의 체계
1) 재정상태표 과목체계 및 구성항목
2) 재무제표 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
3) 순자산변동보고서에 표시되는 과목의 범위
4.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1)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
2) 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3)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
5. 비교분석 결과
Ⅲ 정부 재정회계지표의 현황 분석
1. 재정회계지표의 의의
1) 재정회계지표의 목적
2) 재정회계지표의 설정방향
2. 중앙정부의 재정회계지표
1) 재정지표의 기본체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지표
1) 개요
2) 재정지표의 주요 정보
4. 지표 간의 비교 및 특징분석
Ⅳ 주요 선진국과 기업회계 경영분석 지표의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 선진국의 재정분석지표
1)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분석지표
2) 영국의 재정분석지표
3) 일본의 재정분석지표
4) 프랑스의 재정분석지표
2. 기업회계 경영분석지표의 정부부문에의 적용가능성
1) 기업회계에서의 경영분석 개념
2) 기업회계의 경영분석지표
3) 기업회계지표의 정부부문에의 적용가능성
3. 정책적 시사점
Ⅴ 재정회계지표 불일치에 대한 대응방안
1. 기본적 시각
2. 회계정보의 차이조정
1) 기본방향
2) 차이조정 방안
3. 재정회계지표의 재구성안
1) 기본방향
2) 재정회계지표의 구성안
Ⅵ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