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규제개혁의 의지와 적극적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규제개혁 관련 영향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관리 측면
- 효과적 규제관리를 달성하는 것이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의 전제조건
○ 규제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상당부분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 발견
- 예를 들어, 규제영향분석제도(RIA)와 규제지도 작성의 형식화
- 핵심적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 야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규제관리체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규제관리체계의 접근
1. 규제의 개념적 이해
2.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제2절 제도적 측면
1. 규제정책체계의 법적 근거 및 규제법정주의
2. 규제권한의 분권화
제3절 관리적 측면
1.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2. 입법부의 감독(지원) 역할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4절 수단적 측면
1. 규제영향분석
2. 행정부담 감축
제5절 과정적 측면
1. 규제심사의 내실화
2. 공공 협의
제6절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제2절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 규제정책체계의 법적 근거
2. 규제법정주의의 실현
3. 규제권한의 분권화
제3절 관리적 측면
1.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2. 입법부 감독(지원)역할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4절 수단적 측면
1. 규제영향분석
2. 행정간소화
제5절 과정적 측면
1. 규제심사의 내실화
2. 공공협의
제4장 주요 선진국 규제개혁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미국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제2절 영국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제3절 독일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제4절 일본
1.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2.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3.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4.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제5장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 규제관리체계의 비교？분석
제1절 규제관리체계 비교？분석의 틀
1. 비교사례국가 선정 및 독립변수설정
2. 비교분석틀
제2절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비교분석
1. 제도적 측면의 비교분석
2. 관리적 측면의 비교분석
3. 수단적 측면의 비교분석
4. 과정적 측면의 비교분석
제3절 비교분석의 결과
1. 제도적 측면의 결과
2. 관리적 측면의 결과
3. 수단적 측면의 결과
4. 과정적 측면의 결과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1. 제도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3. 수단적 측면
4. 과정적 측면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미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2. 영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3. 독일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4. 일본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5.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MSSD)의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