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지속적 규제개혁 통한 규제품질 제고
- 1998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품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IMD의 법과 규제환경 순위는 비교대상 35개 국가 중 32위 차지)
○ 시장자유화에 대한 탈신비화
- 지난 30년은 규제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regulation), 1990년대 자율규제기관의 수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 시장자유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동반
- 규제개혁은 규제폐지나 규제완화 보다 규제합리화(better regulation)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규제합리화 전략 필요
○ 중장기 규제개혁 정책의 취약성
- 규제개혁은 항상 기존의 지대 재분배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로 종종 개혁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많음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개선 건의에 기초하여 각 부처에서 선정한 과제로 추진되나 문제는 과제선정의 기준과 규제당국의 중장기적인 규제개혁 전략 부재로 단기적 시각의 분배 몫(파이) 증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나 경제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배제 못함)
○ 규제체계 평가에 근거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의 필요성
-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 생성과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기관평가 성격의 기존의 규제개혁 업무 평가로는 규제품질이나 효과, 거버넌스적 요소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렵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한 규제개혁 정책 방향제시를 위해서 규제기관, 규제수단, 그리고 규제과정을 포함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규제체계 평가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분석을 위한 개념정의
1. 규제 개념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구성요소
3. 규제체계(Regulatory system)
4. 규제 거버넌스
제2절 규제관련 평가지표의 종류 및 측정방법
1. OECD의 사후적 규제평가틀 (ex-post regulatory evaluation framework)
2. 규제지수를 이용한 규제품질 평가
3. 규제체계 평가지표
제3절 정책과정에 따른 규제 거버넌스 평가
1. 투입측면：규제의 정책적 목표 및 수단
2. 집행측면：규제 의사결정 과정
3. 성과측면：규제의 경제적 성과
4. 소결
제4절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방법
1. 평가를 위한 평가틀의 설계
2. 평가표 작성을 위한 방법
제3장 규제체계 평가사례
제1절 규제체계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1. 해외의 규제체계 평가 연구
2. 국내의 규제개혁 평가 연구
제2절 한국의 행정기관별 규제개혁 체계 및 성과평가
1. 평가개요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제3절 국가별 규제체계의 평가
1. OECD의 규제관리체계 지수
2. World Bank의 국정관리 지수
제4절 산업별 규제체계의 평가
1. World Bank의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2. EU의 통신산업 규제체계 평가
3. OECD의 고등교육 규제체계의 평가
4.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
제5절 소 결
제4장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평가
제1절 전력산업 개관
1. 전력산업 현황
2. 전력산업 관련 기관
제2절 전력산업의 정책과 규제
1. 전력산업의 주요 정책
2. 전력산업의 규제수단
제3절 전력산업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1. 제도(Institution)
2. 정책형성(Formulation)
3. 집행(Implementation)
제4절 전력산업 규제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1. 제도(Institution)
2. 규제형성(Formulation)
3. 집행(Implementation)
제5절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의 종합적 평가
1. 투명성
2. 참여성
3. 책임성
4. 역량
제5장 정보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제1절 정보통신산업 개관
1. 정보통신산업 현황
2.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제2절 정책과 규제
1. 정보통신산업 주요 정책
2. 정보통신산업 규제 수단
제3절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평가
1. 제도(Institution)
2. 정책형성(Formulation)
3. 집행(Implementation)
제4절 규제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평가
1. 제도(Institution)
2. 규제형성(Formulation)
3. 집행(Implementation)
제5절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종합평가
1. 투명성
2. 참여
3. 책임성
4. 역량
제6장 규제 거버넌스와 산업성과의 관계
제1절 전력산업
1. 전력산업의 규제거버넌스의 변화
2. 전력산업의 성과 변화
제2절 통신산업
1.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변화
2. 통신산업 성과와의 관계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개요 및 평가방법
2. 규제거버넌스 평가결과 및 평가지표의 개선필요성
제2절 규제체계 평가모형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 규제체계평가 개요 및 문제점
2. 규제체계 평가모형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