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공동규제의 시론적 연구로서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08년 ？공동규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로서 공동규제 연구의 종합적이고 심화된 정책연구를 지향하고 있음
○ 2008년도 연구는 국내외의 공동규제 논의를 종합하면서 공동규제의 개념 및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규제적 성격이 강한 일부 분야에 적용하여 향후 공동규제 도입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음
- 첫째, 공동규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론적 연구의 성격이 강함
- 둘째, 제한된 사례연구로 인해 공동규제 거버넌스의 구조와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와 기존의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절충적 장점을 갖는 ‘공동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방식에 대한 실용적？학술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공동규제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거버넌스체제 하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
1.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2. 대응성 있는 규제체제(responsive regulation systems)
제2절 공동규제의 정의와 특성
1. 공동규제의 대두 배경
2. 공동규제 개념의 이해
제3절 공동규제의 참여자간의 관계와 유형 분류
1. 공동규제의 참여자간 관계
2. 공동규제의 유형 분류
제4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우리나라 공동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사전조사
1.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자율규제기구의 현황
2. 자율규제기구의 주요 업무 및 정부 개입의 유형 분석
제2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의의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3. 변수 설정과 분석틀
제3절 설문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설문 대상집단의 기초 통계
2. 자율규제기구와 정부와의 관계
3. 자율규제기구와 회원사 간의 관계
4.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
4. 자율규제의 공동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안
5. 분산분석
6.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제4장 결론：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특성
제3절 정책적 제언
1. 현행 공동규제방식의 문제점
2.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