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처음으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관을 단위로 한 정부업무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관평가라는 별칭으로 수행되어 온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 평가, 자체평가 등과 관련된 역량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참여정부 하에서 단일한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의 통합 및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로 수정되어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형태를 취하여 현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통합 단순화와 효과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단위로 행해지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제도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평가과정에서의 주관부서 및 부처 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평가결과로서 성과정보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의문점 등 지속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는 평가유형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평가유형 간 중첩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부담 문제를 들 수 있음. 둘째로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가 과연 업무수행의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셋째, 평가를 통해 생산된 성과정보가 업무수행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 효과적 업무수행과 기관관리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됨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정업무 수행과 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운영상 제기되는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들은 주로 정부업무평가 내 자체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가운데서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중점을 두는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와 더불어 특정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의 평가는 다시 다양한 유형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에 기초한 문제점의 규명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정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영역이 아니라, 중앙 성과관리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평가영역으로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그 목적이나 조사대상 및 내용, 평가방법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
여야 함. 특히 특정평가 중에서도 국민만족도 조사나 규제개혁 등의 평가유형은 이미 정형화되고 널리 정착되고 있는데 반해, “특정과제평가”는 그 취지나 목적과 더불어 평가 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아직도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임. 심지어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중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
황에서, 특정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정과제평가”는 기관단위 평가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평가수단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생산 및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정평가, 특히 “특정과제평가”가 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자체평가 내 주요정책과제평가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않은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가운데 특정평가,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과제평가”를 주된 대상으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의 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특정과제평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들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필요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특히 “특정과제평가”의 목적, 평가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특정과제평가”의 대상을 그 성격이나 내용 등에 입각하여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 부합되는 평가방법론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생산된 정보가 효과적인 국정수행 및 관리에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대상 및 내용
2. 연구방법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제2장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 평가설계 논의
1. 합리적 정책 및 업무활동의 수행을 위한 관리수단으로서의 평가
2. 활용 측면에서의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
3. 역할측면에서의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 (What you see depends on where you stand)
제2절 정책 및 프로그램 단위 평가의 필요성 논의
1. 정부차원 업무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제도로서의 정부업무평가
2.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징
3.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의 관계에서 기존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정보의 한계점
제3절 특정평가에 관한 연구문헌 검토
1.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문헌 검토
2.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4절 특정평가의 적절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및 방법론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상 특정평가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특정평가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개요
2. 평가부문 및 대상
3. 평가내용
4. 평가방법 및 절차
5. 평가체계
6. 평가결과 활용
제2절 특정평가와 유사한 평가운영 실태 및 분석
1. 주요정책평가 실태 및 분석
2. 참여정부 4년 평가
3.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평가
제3절 특정과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사례：해외 사례분석
1. 미국
2. 일본
3.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4장 특정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1절 특정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분류에 대한 인식
2. 특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2절 특정평가의 유용성 분석
1. 조직관리의 측면
2. 정책결정 과정의 측면
3. 평가정보의 활용 측면
제3절 특정평가의 타당성 분석
1. 평가내용의 적절성 측면
2. 평가시기의 적절성 측면
3. 평가정보의 수요 대응 측면
제4절 특정평가의 신뢰성 분석
제5장 특정평가의내실화를 위한개선방안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선방안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 기관별 목표체계 또는 다수 부처 관련 정책
2. 평가 추진체계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3.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위한 방법론
4. 기타 평가모형(안)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
제2절 정책 과정에 따른 평가방법론
1. 형성 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
2. 집행 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
3. 산출 및 결과 단계에 대한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