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공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조직성과와 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과 관리제도를 살펴보기보다는 평가, 환류, 수용성 등과 같은 성과관리의 일부에 초점을 두었고, 재정성과관리와 같이 부분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단기적 성과, 효율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 성과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성과관리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가 관리되고 제도화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략적 시스템으로써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은 직무성과계약제, BSC, 자체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각 성과관리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 및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 성과관리 및 개인 성과관리 연구가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상호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체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기관)의 미션？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의 전략관리시스템(BSC성과관리시스템, 정부업무 평가상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활용한 조직성과 관리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무성과 등(직무성과계약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연봉)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관리시스템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체평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 관련 주요 기반？역량(평가에 필요한 평가관련 조직？인력？예산) 등을 실태분석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이처럼 평가의 전제조건이 아닌 성과관리의 내용(contents)과 업무에 초점을 맞춰 실태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기대효과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성과관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성과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1. 성과？성과관리？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2.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 필요성
제2절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성과관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2. 시사점
3. 성과관리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제3절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과 필요성
1.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2. 성과관리시스템의 중요성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제3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분석
1.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내용
2. 정부성과관리의 주요 내용
3. 직무성과계약의 내용
제2절 성과계획 실태분석
1.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
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타당성
제3절 성과측정 실태분석
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2. 성과지표의 목적설정 근거구체성
3.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
4.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
5.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
제4절 성과보상 실태분석
1. 성과보상기준 및 평가등급 결정의 적절성
2. 성과급 등급 및 지급의 공정？객관성
제5절 성과보고 및 활용 실태분석
1. 성과정보의 타당성
2.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3. 성과결과의 활용 타당성
제6절 소결론
제4장 해외 성과관리시스템 분석
제1절 호주
1. 성과관리 계획서와 보고서의 구성
2. 계획서의 구성
3. 부처성과보고서의 구성
4. 개인 성과관리
5. 호주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소결
제2절 캐나다
1. 성과관리 계획서와 보고서의 구성
2. 계획서(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RPP)의 구성
3. 부처성과보고서의 구성
4. 개인 성과관리
5. 캐나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소결
제3절 해외 성과관리시스템 분석에 대한 소결
제5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분석
제1절 성과관리제도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기법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2. 성과관리계획상의 성과측정에 대한 인식분석
3.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보상에 대한 인식분석
4. 성과관리계획의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분석
5.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만족도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6. 성과관리제도(시스템)의 활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분석
7. 정부업무평가기본제도하에서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8. 성과관리시행 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분석
제3절 성과관리제도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 성관관리제도 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2. 성관관리제도 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요인분석
3. 성과관리제도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4. 성과관리 관련 연구가설 검증 및 효과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성과관리제도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성과관리제도와 실제운영 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2.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 간의 명확한 차별화 정립이 필요
3. ‘통합성과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 필요
4.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5.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반영？기술 필요
6. 성과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 필요
7.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 설명 필요
8.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확보 필요
제3절 성과관리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부처의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성과관리 운영 필요
2.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3.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 필요
4. 성과보고 기술에 있어서의 개선 필요
5.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논거에 대한 반영？기술 필요
6. 성과계획과 연초업무계획 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7.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연계 강화 필요
8.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제4절 성과관리제도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2.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3. 각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책임 규정 및 부서별 역할 정립방안 필요
4. 전반적인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방안 필요
5.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다각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개선？보완방안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