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과거 20년 동안 국가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속적 증대와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한 입증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판단되더라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이 투입?절차중심에서 성과(performance)?결과(outcom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도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정보화정책에 대한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정보화 수준은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활용방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계층의 활용률이 높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화를 보다 실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즉,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운영 실태와 한계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정보격차 축소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가정보화 추진모델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제2장 국가정보화투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국가정보화 투자 평가의 의의
1. 투자평가의 개념
2. 정보화투자 분석의 분류
3. 정보화 투자분석의 문제점
제2절 투자효율성 분석의 기존 연구
1. 투자 효율성 개념
2. 국가정보화투자의 평가방법
제3절 투자 성과분석 연구프레임
제3장 OECD국가의 정보화 사업 동향
제1절 미국
1. 정보화 추진 현황
2. 정보화 투자 현황
3. 정보화 사업추진과정
4. 정보화 사업관리
제2절 영국
1. 정보화 추진 현황
2. 정보화 투자 현황
3. 정보화 사업추진과정
4. 정보화 사업관리
제3절 일본
1. 정보화 추진 현황
2. 정보화 투자 현황
3. 정보화 사업추진과정
4. 정보화 사업관리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 각국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의 시사점
2. 각국 정보화사업 관리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정보화 투자 현황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동향
1. 국가정보화 지수를 통한 국가별 정보화 수준
2. 국제사회의 정보화 수준 평가
제2절 정보화 투자 현황
1. 정보화 투자 현황
2. 31대 정보화 사업 투자 현황
제3절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과정
제4절 국가정보화 사업관리 체계
1. 정보화 추진체계의 변천
2. 정보화 추진 체계
제5절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분석
1.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2. 정보화사업 관리의 문제점
제5장 정보화 성과분석의 실증분석
제1절 투자효율성 분석결과
1. 자료포락분석(DEA) 모형
2. 자료포락분석의 분석절차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2절 OECD국가 간 정보화의 경제성과 비교분석
1. 정보화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2. 정보화와 투자성과
제6장 미래 국가정보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제1절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화
1. 사전계획
2. 사업집행
3. 사후평가
제2절 국가정보화투자의 관리역량 강화
1. 전략방향
2. 조직
3. 예산
4.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