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가 정보화, 국제화 되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행정수요의 변화에 많은 영 향을 주고 있고, 공무원의 전문성 개발이 핵심과제로 등장
○ 국제관계의 복잡화 및 상호관계의 확대로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대응,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제고,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빠른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공무원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도, 전보의 제한, 보직경로설계에 초점을 둔 경력개발제도 등을 시도했지 만, 다양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창출은 미흡
○ 국가간, 조직간, 개인간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구 성원 개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
○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이라는 시각에서 현행 인사행정제도를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현행 공직 경력이동의 총체적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검토, 인터뷰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무원 에 대한 보직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 현행 경력개발제도(CDP：Career Development System)가 어떤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과 전문성을 조 화시킬 수 있는 경력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 CDP제도의 재설계(보직경로설계)를 통해 (10% 정도라도) 순환보직관행을 감소시키고, CDP가 경력경로의 목표의식에 의한 역량개발로 연계 - 광의의 CDP가 의도하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경력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적 장치들이 필요한지를 제시 - 각 부처 인사담당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CDP제도에 관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 - 우리나라 공직에 적합한 경력개발제도의 설계방향과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경력개발제도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경력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유기적 으로 연계하여 개인의 역량개발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경력개발제도의 개념 정립
○ 협의의 경력개발제도 - 협의의 경력개발제도란 개인이 하나의 조직 내에서 거치게 되는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해 주는 인사관리제도 - 협의의 경력개발제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직경로설계를 의미함. 즉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경력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경로의 구 체적인 선택 및 그 경로에 따른 보직관리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
○ 광의의 경력개발제도 - 경력개발제도는 욕구이론에 기초한 학문적 의미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자기 발전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것이 조직 의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광범위한 인사관리활동을 포괄하는 제도 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광의의 경력개발제도라고 정의함
○ 간이형 CDP 및 완전한 형태의 CDP와 경력개발제도 개념 정의 - 실무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CDP를 도입？운영 하려면 ① 직무분석, ② 전문분 야 분류, ③ 자기진단, ④ 경력목표 설정, ⑤ 경력경로 설계, ⑥ 경력경로 협 의？승인, ⑦ 보직부여, ⑧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⑨ 개인경력 성과평가, ⑩ CDP 제도？운영 평가 등의 정교하고 복잡한 10단계 과정을 거쳐야 함 - 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CDP를 도입？운영하려면, ① 전문 분야 분류, ② 경력경로 설계, ③ 보직부여, ④ 역량강화 등의 4대 핵심 요소 만을 채택하여 운영함 - 간이형 경력개발제도는 협의의 경력개발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완전 한 형태의 CDP는 광의의 경력개발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함 □ 주요 연구문제
○ 경력개발제도 도입실태 현황 및 문제점 조사연구：정부기관별 CDP 도입현 황과 시행실태, 문제점 파악 - 중앙행정기관중에서 경력개발제도 도입 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중앙인사 위), 문화관광부, 법제처, 기상청, 관세청, 국민권익위(국민고충위),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등 10개 기관 선정 - 각 부처 인사담당자(공무원 및 퇴직자 포함)들을 포함하여 관계되는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 - 경력개발제도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규명 - 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규명 - 공무원 전문성 현황과 그동안 시도된 경력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 경력개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설정과 재설계 대안：연구운영실무위원 회 자문회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구체적 대안과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보직경로에 대하여 연구 - 순환보직 제도의 개선과 적절한 보직관리에 관한 연구 - 민간근무휴직, 특별채용, 개방형 직위, 직위공모 등을 포함하여 경력개발제 도(CDP)의 재설계 - 경력개발제도의 합리적 정착 및 확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공무원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전문성의 개념
2. 전문성의 요건
제2절 경력개발제도의 개념과 목표, 대두배경
1. 경력개발의 개념과 목표
2. 경력개발의 대두배경 및 필요성
제3절 경력개발제도의 구성요소와 구축의 단계
1. 경력개발제도의 주체와 구성요소
2. 경력개발제도 설계의 전제 조건
3. 경력개발제도 구축의 단계
4. 간이형 경력개발제도의 과정
5. 경력개발제도의 기본모형
6. 표준보직경로의 모형과 경로 설정 및 제시요령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보직이동 및 경력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2. 주요 선행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3. 정부 부처 경력개발에 관한 주요 용역보고서
제5절 연구의 틀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공무원 순환전보 관행과 문제점
1. 순환전보 관행의 지속 이유
2. 공무원 순환전보관행의 현황과 문제점
3. 짧은 재직기간
제2절 공무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인터뷰 조사 결과 분석
1. 인터뷰 조사방법 및 설계
2. 인터뷰조사결과
제4절 우리나라 경력개발제도의 도입현황과 문제점, 성과
1. 우리나라 경력개발제도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한계
2. 경력개발제도의 성과
제4장 외국과 민간기업 사례
제1절 일 본
1. 협의의 경력개발제도
2. 경력개발 프로그램
3. 일본의 연수제도
제2절 미 국
1. 경력경로 설정 및 보직기간
2.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3절 민간기업의 경력개발제도
1. 보직경로
2.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4절 주요 외국과 민간기업 경력개발제도의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제언
제1절 재설계의 원칙과 성공요건
1. 경력개발제도 재설계의 원칙 정립
2. 경력개발제도의 성공요건
제2절 협의의 경력개발제도(보직경로설계)의 재설계
1. 보직경로설계 적용범위에 대한 쟁점 검토
2. 보직경로 재설계의 고려사항
3. 보직경로의 재설계
제3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개발경로의 설계
제4절 완전한 형태의 CDP 도입
1. 체계적인 직무분류 및 직무분석과 인력관리 계획
2.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및 멘토링 제도의 활성화
3. 성과평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피드백의 활성화
4. 자기진단의 실시
5. CDP 제도 운영평가
6. 채용경로의 다양화：특별채용 등 외부임용의 활성화
제5절 경력개발지원시스템
1. 경력정보시스템
2.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3. 경력상담 시스템 및 경력개발실 설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