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부패문제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 는 편재성(ubiquitousness)을 보이고 있음 (Claire Berlinski, 2009：73). 특히, 급 속히 전개되는 국제화 속에서 국제상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부패는 이제 한 국가내의 문제이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부패문제 연구와 정부의 반부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본 연구조사는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로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 고 있는 계속과제임.
□ 연구의 목적
○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 본 과제는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실제 관청업무경험이 있는 기 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 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정부 반부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정부차 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패방지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 부패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부패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활용되 도록 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기여하도록 함.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연구문제
○ 부패이슈와 관련된 주요연구 문제로서 선행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 인들이 부패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부패영향요인과 통제요인을 파악하고, 실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효과 적인 반부패정책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부패유발요인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초기연구에서의 검토를 살펴보면, Werlin (1972)과 Scott(1972)는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미비와 공직자 들의 비공식적 권한과 재량권 남용을 제시한 바 있음. Kaufmann(1997)은 부 패의 발생 원인을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시민 의 제한된 자유, 낮은 행정수준, 경제정책 및 국가의 적은 규모로 보고 있음.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서 Graaf(2007：46-66)는 6가지 관점, 즉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적 관점, 나쁜 사과이론(bad apple theory)적 관점, 조직문화이론적 관점, 도덕가치충돌이론 (clashing moral values theory)적 관점, 행정사조이론 (The etho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ory)적 관점, 그리고 상호관련성 이론 (Correlation theory)적 관점에서 각각 부패 유발요인을 제시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음.
○ 부패통제요인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요인들로서는 경 제발전, 교육수준, 민주화, 여성의 참여, 영미적 법체계, 정보공개, 정보화, 사회적 신뢰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왔음 (Ackerman, 1999; Ades and Ditella, 1999; Treisman, 2000; Torrez, 2002; Seera, 2006; Pathak, Singh, Belwal & Smith, 2007; Sim & Eom, 2008). - 최근 발표된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서, Lange(2008)는 조직적 관점에 근거하 여 종합적 부패통제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Lange는 부패통제에 있어 조직내 통제대상차원에서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고 통제전달채널을 사회/문화적 채 널과 행정적 채널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교차영역을 설정하여 각각에 대 해 각기 다른 부패통제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음. Lange가 소개하고 있는 부 패통제 접근법은 크게 자율성 축소(autonomy reduction)접근법, 결과 시스템 (consequence systems)적 접근법, 환경적 제재접근법, 내재적 통제 접근법으 로 구분되고 있음.
□ 2009년 부패실태 조사결과
○ 2009년도 부패실태 조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사회 부패현상 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부정부패 현상 에 대한 인식개선은 행정기관 업무수행 전반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부패인 식, 민간분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패행위 적발비율이나 처벌수준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공직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공직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 무처리시 금품제공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예외적이라는 응답률이 과반수이상인 53.0%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이상을 보이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조사의 의의
제2절 연구조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제1절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요인
3. 부패인식과 부패행위
4. 분석틀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내용 및 범위
2. 조사설계
3. 분석방법
제3절 응답자의 특성
1. 규모별 분포
2. 업종별 분포
3. 지역별 분포
4. 성별 분포
5. 연령별 분포
6. 학력별 분포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제3장 공직사회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2009년도 조사결과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분야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및 제공분야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 제공 규모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필요성
11.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 발생요인：업무환경, 행정제도, 공직자, 통제기제 측면
2. 기타 공직부패 영향요인：정보공개, 정보화, 신뢰 그리고 참여
3.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4.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제5절 종합
1.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2.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3. 부패발생고리 및 개인적 경험
4. 부패영향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제4장 정권별 비교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1.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4. 금품제공 필요성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만연정도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5. 공직분야 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제5절 종합
1. 전반적 개요
2. 정권별 비교분석
제5장 부패발생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
제1절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해 및 적용
제2절 부패발생 요인분석
제3절 부패발생요인별 인과관계 분석
제6장 결론：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2.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3. 부패발생고리 및 개인적 경험
4. 부패영향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제2절 정책대안
1. 국가청렴시스템 구축
2. 부패방지부의 독립기관화
3. 공직윤리 진단프로그램 도입
4. 대민행정 취약부처 특별관리
5. 국민 부패인식 언론공개
6.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및 친인척관리특별법
7. 행정기능의 투명성 제고
8. 정보공개법 활성화
9. 연고？온정주의 문화 개선
제3절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