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자본(socail capital)이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신뢰에 대한 연구가 급증
- 많은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및 정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실용적 연구의 부족
- 민주주의 이행기를 거치는 한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생산적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신뢰 및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 필요
□ 연구의 목적
○ 한국적 맥락에서의 경험적 연구
- 신뢰 및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자료를 생성하여 제공
- 신뢰에 대한 조사는 대인조사와 제도신뢰로 나누고, 제도신뢰는 다시 거버넌스의 주체인 정부, 일반기업,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신뢰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국가 거버넌스 구축과 운용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함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신뢰 및 거버넌스의 개념 및 측정
○ 신뢰의 개념 및 측정
- 신뢰는 감시나 통제 없이 타자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자발성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Mayer, Davis & Shoorman, 1995)로서 개인수준의 신뢰와 조직수준의 신뢰로 나뉘어짐
- 특히 정부신뢰는 정부가 부여된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기대를 충족시킬 기능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됨 (Barber, 1983; Doney et al., 1998)
- 기존연구 및 신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설계하여 신뢰에 대한 인식을 측정
○ 거버넌스의 개념 및 측정
- 거버넌스란 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공공문제(public problem)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식, 참여와 신뢰가 선순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임
- 거버넌스의 주요측면을 국가역량, 정부-시장-시민사회간 협력, 거버넌스 성과(국가발전)로 볼 때, 측정요소는 아래 표와 같음
- 기존연구 및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하여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 기업, 시민단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수준으로 측정함
□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조사설계
- 모집단：2009년 1월 1일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
- 표본 및 추출방법：유효표본의 크기를 1,000명으로 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방법을 사용함.
- 표본의 실제배분과 자료수집：설문지 작성 후 민간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실시. 표본의 실제 배분은 2005년 인구 총 조사 결과에서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근거로 하여 설정
○ 분석방법
-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함. Editing-Cording-Key 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SPSS에 의해 분석
- 신뢰에 대한 문항별 분석은 응답비율에 의거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대인신뢰, 제도(정부, 기업, 시민사회)신뢰에 대한 지수화는 산술평균을 사용함
- 신뢰지수에 의한 비교분석 및 응답자 특성별 분석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t-교차분석, ANOVA 등을 사용함
- 거버넌스에 대한 문항별 분석은 응답비율에 의거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거버넌스(정부, 기업, 시민사회)에 대한 지수화는 산술평균 사용함
- 거버넌스 지수에 의한 비교분석 및 응답자 특성별 분석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t-교차분석, ANOVA 등을 사용하여 분석함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설문응답자의 특성 중 연령별, 지역별, 지역별(권역), 학력별, 직업별의 6개 항목을 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함
□ 신뢰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 대인신뢰
-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가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항목에 긍정적 답변이 32%, 부정적 답변이 15.9%로 긍정적 답변이 약 2배 정도 높음
- “일반인들을 경계하지 않는다”에 긍정적 답변이 44.3%로 높음
- “일반인들을 불신한다”라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3%에 이름
- “일반인들과 일할 때 조심한다”라는 문항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53%에 이름
- 각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5점 척도로 전환한 평균값은 3.11이며, “나는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을 불신한다” 항목이 3.61로 가장 높고 “나는 우리사회의 일반인들과 일할 때 조심한다”라는 항목이 2.60으로 가장 낮음
○ 정부신뢰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항목에 긍정적 답변이 19.3%, 부정적 답변이 49.7%로 부정적 답변이 약 2.5배 정도 높음
- “정부가 하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경우 긍정적 답변이 48.9%, 부정적 답변이 29.1%로 나타나 정부의 약속이행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임
- “정부를 불신한다”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36.8%를 보여, 유일하게 긍정적 답변이 우세함
- 5점 척도로 전환하여 구한 평균값은 2.77이었으며 “나는 정부를 불신한다”항목이 3.14로 가장 높고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라는 항목이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인신뢰에 비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이 낮으며, 가장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간의 편차는 대인신뢰에 비해 적은 편임
○ 기업 신뢰
-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항목에서 부정적 답변이 29.7%, 긍정적 답변이 21.5%로 부정적 답변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임
- “기업을 경계하지 않는다”에서 긍정적 답변이 35.8%로 부정적인 답변 28.3% 보다 높았고 “기업을 불신한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45.7%로 “그렇다” 답변의 3배가 넘음
- “기업과 일할 때 조심한다”에서는 52.2%가, “기업이 하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경우 40.3%이 “그렇다”고 응답함
- 신뢰의 정도가 크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해 적당한 경계 및 의심을 갖고 있어, 조심한다는 답변비율이 높음
- 5점 척도로 전환한 평균값은 2.96로서, “나는 기업을 불신한다” 항목이 3.42로 가장 높고 “나는 기업과 일할 때 조심한다”라는 항목이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민사회 신뢰
- 시민에 대한 신뢰가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항목에 긍정적 답변이 32.2%, 부정적 답변이 26,4%로 긍정적 답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를 경계하지 않는다”에서 긍정적 답변이 45%로 높음.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에서 역시 긍정적 답변이 30.0%로 부정적 답변의 26.9%보다 다소 높음
- 시민사회단체와 일할 때 조심한다”의 문항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41.2%, “시민사회단체기 하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34.6%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높음
-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5점 척도로 전환한 평균값은 3.13으로 나타났다. “나는 시민사회단체를 불신한다” 항목이 3.56로 가장 높고 “나는시민사회단체와 일할 때 조심한다”라는 항목이 2.9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비교분석
- 설문 결과 긍정적 설문과 부정적 설문에 대한 반응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음
- 비교 분석결과, 정부신뢰가 2.77로 가장 낮고, 기업신뢰가 2.96으로 정부신뢰보다 약간 높았으며, 대인신뢰가 3.11, 시민사회 신뢰가 3.13으로 비슷함. 대체로 정부나 기업보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인신뢰는 기업신뢰 및 시민단체신뢰와 정(+)의 관계를, 정부신뢰는 기업신뢰와 정(+)의 관계, 시민단체신뢰와 부(-)의 관계를 보임. 시민단체신뢰는 대인신뢰와 정(+)의 관계, 정부신뢰와 부(-)의 관계를 보임. 기업과 시민단체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 정부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 일반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하며,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노력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항목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70%를 넘으며,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부정적임
- 부정적 답변이 가장 적게 나온 항목은 “나는 정부를 동반자로 여긴다”와 “나는 정부와 협력한다”라는 다소 추상적 설문항목임
○ 기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 일반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함
- 기업주관의 토론회,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지를 물어보는 설문항목의 경우 64.1%로 가장 높은 부정적 답변을 나타냄
- “나는 기업을 동반자로 여긴다” 항목이 가장 낮은 부정적 답변비율 38.4%을 보임
- 기업의 의사반영에 대한 부정적 답변은 39.8%로, 설문항목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 답변비율(60.8%)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의견반영여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부보다 기업이 조금 덜함
○ 시민단체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하나, 다른 주체에 비해 부정적 인식정도가 약하며,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항목도 존재함
- 부정적 답변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부가 주관하는 토론회,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지를 물어보는 설문항목으로서, 62.8%임
- “시민단체가 정책결정에서 일반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의 항목은 긍정적 답변이 37.0%로 부정적 답변인 29.0%보다 높은 유일한 경우이며, 부정적 답변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경우이기도 함
○ 비교분석
- 대부분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동일한 패턴을 보임
- 정부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2.45로 가장 낮고, 기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2.64로 정부 신뢰보다 약간 높았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2.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와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부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이 높을수록 기업,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높고, 기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이 높을수록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높음. 주체간 모든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거버넌스와 기업 거버넌스간 인식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Ⅲ. 결론
□ 연구 및 분석 결과
○ 신뢰 및 거버넌스의 인식 수준
-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거버넌스 인식 수준이 기업이나 시민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있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30/40대 젊은 계층으로부터의 신뢰확보가 중요함
□ 연구의 의의 및 발전방향
○ 연구의 의의
- 3년 주기의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DB사업의 일환으로써 수행되어,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 자료 축적
-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 기본과제인 국가거버넌스구축방안과 연계 수행되어 실용적 의의를 가짐
○ 향후 발전방향
- 한국의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에 대한 심층적 논의의 지속이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 설계
제1절 신뢰
1.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측정
제2절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국가적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2. 국가 거버넌스의 측정 요소
제3절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1. 조사 설계
2. 분석 방법
제4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분포
2. 연령별 분포
3. 학력별 분포
4. 지역별 분포
5. 직업별 분포
제3장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제1절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대인 신뢰
2. 정부 신뢰
3. 기업 신뢰
4. 시민단체 신뢰
5. 비교분석
6. 인구통계학적 분석
제2절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 인식
1. 정부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2. 기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3. 시민단체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인식
4. 비교분석
5. 인구통계학적 분석
제4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