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규모는 1970년 GDP대비 18.8%에서 1997년 20.4%, 2009년 25.1%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자산규모 2003년 248조, 2009년 435.9조원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작은 정부론으로 대표되는 그간의 논쟁과 민영화 및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대한 슬림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비효율 제거인데, 과거정부규모의 축소나 민영화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해주는 것은 아님에 주목정부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한 정부기능 효율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제도작동의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 적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가능하면 현장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사례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장에서의 경험적 연구와 보다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의 접점을 강조하여 분석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부기능효율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제도설계이론(Mechanism Design Theory)
제2절 거래비용 이론
제3절 연성예산제약이론
제4절 대리인이론
제5절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3장 공기업 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1. 지배구조의 개념
2. 사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3. 지배구조의 수단
제2절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2.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3.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4. 국제 비교의 시사점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1. 제도적 구성요소
2. 소유구조 및 시장구조의 특징
3. 지배구조의 특징
제4절 주요국 공기업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1. 영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2. 프랑스 공기업의 지배구조
3. 싱가포르의 공기업 지배구조
4. 일본의 공기업 지배구조
제5절 한국 공기업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1. 관리위원회와 지배구조
2. 공기업 유형별 지배구조의 제도적 특성
3. 운영체제의 제도적 특성
제4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현황 및 지배구조 특성
제1절 LH 공사 일반현황
1. 설립 연혁
2. 통합 추진 경위
3. 주요 기능
4. 주요 조직 및 인원현황
5. 실적
6. LH 공사의 문제점
제 2절 통합 전？후의 문제점
1. 통합전의 문제점
2. 통합후의 문제점
3. 경영목표,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제5장 공공기관 지배구조 실증분석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분석데이터 및 공공기관 현황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데이터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차입관련 변수 현황
3. 금융레버리지 비율에 따른 대리인비용 차이
제3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실증분석결과
1. 추정모형 및 분석에 사용된 변수 통계
2. 공공기관 회귀분석 결과
3. 민간기업 회귀분석결과
4.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
2. 이사회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3. 대리인비용의 통제 및 이사회의 통제기능
4.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감사의 역할
제2절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
1. 토지주택공사 지배구조 변화 분석결과
2. 공공기관 지배구조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