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새로운 비용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관리기반 규제의 도입
- 관리기반 규제는 절차 규제, 시스템 기반 규제, 안전 규제, 강제된 자율규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 관리기반 규제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적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고, 기업 스스로가 위험에 대처하는 내부 절차와 모니터링 사례를 개발하도록 관여시키는 방식으로 규제기관이 추진하는 규제”를 의미함.
○ 선진국의 경우, 관리기반규제는 중대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명령 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서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임.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산업안전분야 등에 관리기반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따라서 기존에 도입된 관리기반규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청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관리기반 규제의 의의
1. 정의
2. 필요성
제2절 관리기반 규제의 도입 조건과 한계
1. 활용 및 도입 조건
2. 관리기반 규제의 대표적 활용분야
3. 활용가능성과 한계
제3절 관리기반 규제의 설계 및 집행
1. 관리기반 규제의 설계 방식
2. 관리기반규제 집행의 중요 요인
제4절 분석틀
제3장 관리기반 규제의 도입 및 현황 분석
제1절 산업안전 분야
1. 공정안전 보고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2절 식품안전 분야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장 관리기반규제의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산업안전 분야
1. 공정안전보고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3절 식품안전 분야
1.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4절 종합
1. 응답자 특성
2. 규제대상의 특성
3. 규제내용의 특징
4. 규제 순응 요건
5. 규제이행방식의 적정성
6. 규제의 성과
7. 요약
제5장 관리기반규제의 개선 방안
제1절 종합적 개선방향
1. 규제내용의 개선방안
2. 규제 순응요건의 개선방안
3. 규제 이행방식의 개선방안
4. 성과 및 소결
제2절 산업안전 분야
1. 기업의 자율성 제고
2. 규제설계의 차등화
3. 규제의 통합 및 일원화
4. 인센티브 제공
5. 정부지원 확대
6. 전문성 및 자원확보
제3절 식품안전 분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의 개선 방안
1. 기업의 자율성제고
2. 규제설계 및 적용의 차별화
3. 인센티브 제공
4. 정부 지원 확대
5. 규제 절차의 간소화
6. 자원의 확보
7. 사후관리 적정성 확보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