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은 매우 부실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록된 규제의 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등록상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부실한 규제정비 및 규제개혁의 근원적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차단체 규제등록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규제등록체계 관련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자를 심층면접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중 대표성을 갖는 6개 유형별 표준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의 자치법규와 현행등록규제 전체 목록을 수집하여 분석을 위해 재정리하였다. 셋째, 대표성을 가지는 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하여 이를 연구진들이 전면적인 재검토하여 자체 규제등록을 위한 표준사례를 축적하였다. 넷째, 이같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분석과 연구진의 등록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행정기준판단기준’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판단기준’을 작성하였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표준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표준사례’와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메뉴얼’을 완성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규제등록의 일반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법적 근거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특징
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발전과정 및 성과
1. 문민정부 이전
2. 문민정부
3. 국민의 정부
4. 참여정부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내용 및 성과
1.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추진 내용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 분석
제3장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제도 실태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제도 개관
1. 규제등록제도의 의의
2. 규제등록시스템의 내용과 등록 절차
3. 규제등록제도의 한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관련 실태
1. 2008~2009년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실적
2. 2008~2009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위원회 규제심사 이행 실적
3.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의 부문별 특징
제3절 선행 연구와 함의
1. 선행 연구
2.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규제등록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규제등록 작업의 개요
1. 유형별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2.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등록 정비 작업
제2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표준규제등록(안)
1. 서울특별시 규제등록 결과
2. 경상남도 규제등록 결과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등록 결과
4. 경기도 부천시 규제등록 결과
5. 충청남도 논산시 규제등록 결과
6. 경상남도 하동군 규제등록 결과
제5장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안)의 개요
제2절 지방자치단체용 행정규제 판단기준(안)
1. 기본원칙
2.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제언
제1절 현행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의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에 관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