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왔음.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제질서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외환유동성 위기와 글로벌 기준의 채택을 강요받은 경험도 있으며.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경제성장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이 주된 정책기제로 채택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국가운영에서 중요한 기조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은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하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복지정책의 방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음. 전통적인 시혜위주 복지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 하에서 ‘생산적 복지’ 또는 ‘사회투자국가전략’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면서, 개인적？사회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왔음. 이 과정에서 전통적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성격, 내용, 대상, 전달방식을 지니고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는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바우처방식이 새로운 재정지원수단으로 채택되었음.
- 본 연구는 정부지원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주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관리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히 최근 들어 논의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단순히 정부에서 특정계층이나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달리 일정 정도의 수혜자 부담과 정부지원이 결합된 형태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향후 늘어가는 복합형태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음.
- 사회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정부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였던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의 계약 및 선택의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과연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행정기관 제공방식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사업시행을 통하여 서비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나 기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2008년 전세계적인 재정위기 이후 행정적인 제공중심의 사회서비스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중심의 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 내에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 내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이러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경직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및 모델에 대하여 논의함. 특히 최근 들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되는 분야인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주로 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임.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복지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서비스 수혜자 간의 다층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
회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한 적절한 모델에 대하여 논의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및 내용
2. 연구방법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부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지원 사업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주요 논점
제2절 사회서비스에 대한 성과관리에서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의미 및 주요 논점
2. 성과관리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의 특성
3. 사회서비스의 성과관리 구축방향
4. 정부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의 고려점
제3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특징 및 고려점
1. 사회서비스 성과관리의 특징 및 내용
제4절 연구범위 및 대상과 모형
1. 연구의 주요 범위 및 대상
2. 연구모형 및 분석틀
제3장 바우처사업 현황 및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제1절 바우처사업 주요내용
1. 바우처사업의 기본내용
2. 바우처사업의 도입배경 및 의의
3. 사회바우처 산업에서의 주요 논점 및 특징
4. 사회바우처사업 도입에서의 고려점
제2절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 사회서비스 사업 평가에서의 주요 논의
제4장 사회서비스 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내용 및 방향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주요내용 및 고려점
1. 공공부문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의 주요내용
2.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모델에서의 고려점
제2절 사회서비스 성과모델 구축을 위한 설문분석 결과
1. 설문개요
2. 결과분석
3. 결과종합 및 함의
제3절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모델 제시
1.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모델에서의 주안점
2. 사회서비스 사업평가 모델 제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