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전예방원칙이란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비가역적일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선제적 예방정책의 범위에 따라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첫째 사전예방원칙의 5개 정책유형들 －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위험회피, 수익자부담, 시민참여, 알권리 －을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테러/안보정책 등 세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적 정책담론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개념적 “경계들”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사전예방원칙과 관련된 사례별 규제정책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한다. 특히, 과학과 반과학, 확실성과 불확실성, 과학과 사전예방원칙 등 경계의 개념들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사례에서 발굴된 사전예방정책들의 효율성, 효과성, 정치적 수용성 등 정책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정책타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각 사례별 정책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설계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심층면접조사
3. AHP분석
4. 전문가자문회의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전예방원칙의 기원
제2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흐름
1. 국가기반 비교
2. 역사기반 비교
3. 사례기반 비교
제3절 사전예방원칙의 기본개념
1. 예방, 사전주의, 선제적 행동의 개념적 차이
2. 사전예방원칙의 기본요소
3. 전통적 위험정책과 사전예방원칙간의 비교
제4절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과 반론
1.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
2. 사전예방원칙의 비판에 대한 반론
제5절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분석
1. 선행연구의 사전예방원칙관련 정책유형분석
2. 이 연구의 사전예방원칙 정책유형
제6절 연구의 분석틀
1.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
2. 사전예방원칙의 규제 문화: 과학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
3.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타당성 분석
제3장 해외 주요국 사전예방원칙 사례 분석
제1절 유럽연합의 사전예방원칙: GMO & 광우병
1. GMO
2. 광우병
제2절 미국의 사전예방원칙: 테러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내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제1절 GMO
1. GMO의 위험과 불확실성
2. GMO관련 법 및 제도 현황
3. GMO안전관리 조직 현황
제2절 광우병: 소해면상뇌증(BSE)
1. 광우병의 위험과 불확실성
2. 광우병관련 법 및 제도
3. 광우병관련 조직 형황
제3절 테러
1. 테러의 위험과 불확실성
2. 천안함 사태 전후의 우리나라 대북 정책의 변화 : '적극적 억제' 원칙
3. 테러관련 법 및 제도의 개요
제5장 국내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사례 분석
제1절 GMO관련 사전예방정책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2. 위험회피
3. 수익자부담
4. 시민참여
5. 알권리
제2절 광우병(소해면상뇌증)관련 사전예방정책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2. 위험회피
3. 수익자부담
4. 시민참여
5. 알권리
제3절 테러 및 안보분야 사전예방정책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2. 위험회피
3. 수익자부담
4. 시민참여
5. 알권리
제4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1. 정책유형측면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사례 간 비교
2. 규제문화 및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한국 사전예방원칙의 분석
제6장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제1절 AHP분석설계
1. AHP기법의 개요
2. AHP분석 가이드라인
제2절 GMO 사전예방정책 AHP 분석
1. 평가기준의 가중치
2. GMO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3. 집단 간 비교
4. 세 분류 정책의 정책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제3절 광우병관련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AHP분석
1. 평가기준의 가중치
2. 광우병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타당성 평가
3. 집단간 비교
4. 세 분류 정책의 정책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제4절 테러/안보관련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AHP분석
1. 평가기준의 가중치
2. 테러/안보 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 타당성 평가
3.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간 비교
4. 세 분류 정책의 정책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제5절 사례간 AHP분석 결과 비교
1. 정책타당성 평가기준관련 사례별 비교
2. 정책타당성평가 사례별 비교
제7장 사전예방원칙의 제도화방안
제1절 GMO
1. GMO관련 사전예방정책의 정책우선순위
2. GMO정책 제언
제2절 광우병
1. 광우병 사전예방정책의 정책우선순위
2. 광우병사전예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제3절 테러/안보분야
1. 테러/안보관련 사전예방정책의 정책우선순위
2. 테러/안보관련 사전예방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