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의 각국에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뒷받침하는 천연자원은 무한정 증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중요한 천연자원 중의 하나가 바로 수자원(water resource)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자원의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수자원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개발과 서비스를 향유가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수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 각국의 수자원관리에 관한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가뭄과 홍수 등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의 60－70%가 여름에 집중되고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물 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용이치 못해 수자원 여건이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부는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물 수요관리,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 그리고 환경친화적 수자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그 동안 국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은 다양한 법률과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분산관리 되고 있는 수자원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자원관리의 기초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안)을 2006년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장기간의 계류로 말미암아 임기만료 되어 자동 폐기처리 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자원을 공공자원으로서 효용가치의 극대화와 오염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수자원관리체계의 의의
1. 수자원관리체계의 정의
2. 수자원의 분류
3. 수자원관리의 기능
제2절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이론
1. 수자원관리체계와 정부 간 관계
2. 수자원관리와 정부 간 관계의 유형
3. 수자원관리의 구성요인
4.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현황
1.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1. 행정구역 단위의 분화된 수자원관리체계
2. 수자원관리 관련 법령과 물기본법 부재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의 문제
4. 수자원 관련 갈등에 대한 조정기능 미약
5. 유역물관리 관련 연구, 조사 미흡
제3절 소결
제4장 해외사례분석
제1절 미국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2절 일본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3절 유럽연합
1. 유럽의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개념
2. EU수자원체계명령(Water Framework Directive－WFD)
제4절 프랑스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5절 영국
1. 수자원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6절 독일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7절 소결
1. 국가별 수자원의 관리 특성 비교
2. 주요 수자원 법체계 비교
3. 주도 책임관리기구 비교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설문분석
제1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
2.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요인별 분석
1. 수자원관리의 단위에 대한 분석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분석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에 대한 분석
제3절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요인별 소결
1. 수자원관리의 단위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효율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수자원관리의 단위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
제2절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정책제언
1. 통합적 수자원관리
2. 행정단위에서 유역단위로의 변경
3. 물관리 기본법의 검토 및 보완
4. 수자원관리의 바람직한 조직체계
5. 구성원의 참여 및 수자원 지원도구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