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글은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합의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주 해군기지 사례는 해군기지 입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갈등에서 시작하여 평화(‘평화의 섬 제주’)와 안보(‘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해역 해상 수송로 보장’)라는 두 개의 이념이 대립하는 가치 갈등으로 전환되며, 애초의 민？관 갈등에서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민？민 갈등으로 비화해 제주도 전역의 갈등으로 증폭된 사건이다. 따라서 갈등의 규모와 파장이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관리 역량은 물론 중앙 부처의 갈등조정 역량까지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갈등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7년 12월의 시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자체 상생？협력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던 본 사례가 2009년 8월에는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2010년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첫 삽을 뜬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어 군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은 물론,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제를 찾는데 풍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갈등예방 및 해결에 보다 적실성을 가지는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특징과 해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제2장 사례 개요
제1절 갈등과정 분석
1. 갈등생성 및 잠복기(1993년 12월~2002년 4월)
2. 갈등 표면화기(2002년 5월~2006년 5월)
3. 갈등 확산기(2006년 6월~2009년 7월)
4. 완화기(2009년 8월~2010년 7월)
5. 재확산기(2010년 8월-현재)
제2절 갈등분석
1. 이해당사자 분석
2. 쟁점 분석
제3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제도분석틀
2. 제도분석틀의 확장모형
제2절 분석틀
1. 확장모형의 한계와 대안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 가설 설정
제4장 설문 분석
제1절 자료 수집 및 방법
1. 조사 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 자료의 분석방법
3. 설문의 구성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2. 집단 간 T-검증
3. 요인분석
4. 상관관계분석
5. 회귀분석
6. 가설 검증 및 연구의 종합
제5장 효과적 정책 집행을 위한 소통방안
제1절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소통 구조
제2절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1. 합의에 의한 규칙제정(negotiated rule-making)의 필요성
2.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구축의 필요성
3. 조정(mediation) 절차의 설계와 조정 기술의 확산 필요성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