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폐기물’이라 함)에 속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 과정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핵발전소마다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임시보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 장소에 모아 ‘중간저장’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원자력 선진국들의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시설에 대한 논의
1.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3.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처리
제2절 국개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및 주요 쟁점
1. 국내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2.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저장량
3. 고준위폐기물 처리 및 시설 입지 관련 주요 갈등 쟁점
제3절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론화의 개요
2. 공론화 방안
제3장 국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연혁 고찰
제1절 정부 주도기(사업자 주도)
1. 1986~1989년 : 울진, 영덕, 영일
2. 1990~1991년 : 안면도
제2절 혼합기(사업자주도, 유치공모)
1. 1991~1993년 : 영일군, 청하면 등
2. 1993~1994년 : 울진, 장안
3. 1994~1995년 : 굴업도
4. 2000~2001년 : 영광, 강진, 진도, 고창, 보령, 완도, 울진
5. 2002~2003년 : 영덕, 울진, 영광, 고창
6. 2003년 : 부안, 울진, 영덕, 영광, 고창, 군산, 장흥, 삼척
제3절 자율유치기
1. 2003~2004년 : 울진, 영광 등 7개 시군, 10개 지역
2. 2005년 : 경주, 군산, 영덕, 포항
제4장 각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분석
제1절 세계 원자력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제2절 주요 현황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스웨덴
5. 독일
6. 핀란드
7. 스위스
제5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
제1절 AHP 기법 도입의 유용성
1. AHP 기법의 개요
2. 계층적 구조화
3. AHP 기법을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2절 조사대상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과 평가지표의 선정
1. 조사대상 선정
2. 처리 방안 및 평가 지표의 선정
제3절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1. 일관성 검정
2. 고준위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3.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별 정책우선순위 분석
제4절 정보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1. 균등한 중시에 따른 대안별 우선순위 비교
2. 경제적 타당성 중시
3. 기술적 타당성 중시
4. 환경적 타당성 중시
5. 정치적 타당성 중시
6. 민감도 분석 결과 종합
제5절 분석 결과 종합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시설 입지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조사내용
제2절 조사방법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2. 설문의 구성
제3절 조사결과 및 분석
1. 일반 인식 조사결과 및 분석
2. 전문가 인식 조사 분석
제4절 종합 및 비교분석
제7장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프로세스 및 운용 방안
제1절 공론화 기본 원칙과 원칙의 실행
1. 독립적 위치(Independent Position)
2. 투명한 공개(Transparent openness)
3. 단계별 유연성(Stepwise Flexibility)
4. 효율성 극대화(Maximizing Engagement)
5.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
6. 시민/이해관계자 참여(Public/Stakeholder Engagement)
7. 숙의적 대화(Delivberative Communication)
8. 공정성(Fairness)
9. 지식의 통합(Integrating Knowledge)
10. 사회학습 통한 신뢰구축(Building Credibility through Social Learning)
11. 공론화 기본 원칙의 실행
제2절 공론화 추진기구
1. 공론화 추진체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2. 공론화 사무국 구성
제3절 단계별 공론화 목표 및 주요 참여방법
1. 공론화 1단계(폐기물량 조사, 이슈 및 관심사항 파악, 3~6개월)
2. 공론화 2단계(가능 옵션 파악 및 평가 기준 마련, 4~8개월)
3. 공론화 3단계(옵션 분석 및 결정, 3~6개월)
4. 공론화 4단계(최종 대안 검토 및 평가, 보고서 작성, 2~4개월)
제4절 효율적 세부프로그램 실천 방안
제8장 결론
제1절 결과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공론화 프로세스 개발의 의의
2. 공론화 프로세스 개발
3. 공론화 과정 개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