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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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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과 대안적 국가미래전략기구의 방향 모색
보고서명(영문) Government-led Foresight Activities: Exploring Alternative Government Foresight Units
연구책임자 서용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화진 외부연구참여자 박성원
출판년도 2010 수행년도 2010
페이지 167 ISBN 978-89-5704-363-9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18 조회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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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미래예측   국가미래전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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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예측활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예측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연구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연구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을 적실히 반영할 수 있는 미래예측과 정책수립 연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미래예측활동의 존재 이유와 국가 미래전략기구의 근본적인 기능을 탐색해 봄으로써 미래예측활동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세대의 권익과 미래세대의 권익간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한국 미래전략기구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부주도의 전략적 미래예측활동은 정책 개발과 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로 조직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는 기록하는 정보의 축적이다. 두 번째로는, 대안적정책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적 능력 및 창의성 배양에의 기여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들의 미래예측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조사된 주요 국가들의 미래예측활동의 중심에는 ‘미래예측 보고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미래예측 보고서는 정부의 미래예측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명확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환경스캐닝의 결과를 이슈 페이퍼의 형태로 발표한다. 이슈 페이퍼는 정책적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행동 계획과 사고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미래예측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의 정보 네트워크구축과 정부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공공정책의 개발 및 촉진에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OECD 미래예측 프로그램 또한 정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미래의 위협 및 기회에 관한 포괄적 목록작성 등, 여러 작은 크고 작은 결과물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물의 산출은 미래예측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래예측활동의 결과물들은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입안에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예측활동 그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물들은 미래예측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출을 합법화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미래예측활동이 학술적 논문이나, 적어도 이슈 페이퍼 형태의 보고서 등과 같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정부와 대중들을 설득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지원 또한 쉽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예측의 중요한 의미는 예측과정에 있어서 특정 전문가 집단의 참여, 분야를 초월한 정책 의제 개발, 그리고 다양한 개인과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사업, 학계, 시민시회 등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 간 강화된 상호연계는 지금까지 검토된 주요국의 모든 미래예측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영역의 미래 프로젝트를 선택, 설계, 실행 등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며, 예측활동의 결과물은 정부는 물론, 미래 연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에 의역의조직된 수많은 공식-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들은 학계, 기업 등과 긴밀한 상호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적 미래예측은 조직의 특정 요구와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 미래예측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필수적 요소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①총체적이고 조직적인 미래예측 과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기술과 전문가들의 참여, ②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생성하기 위한 창조성적 사고의 장려, ③신뢰, 믿음, 헌신과 지원을 얻기 위한 고위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그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방법 
 

제2장 국가주도 미래예측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미래 연구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전략적 미래예측과 공공정책
제3절 정책개발 도구로써의 전략적 미래예측

 

제3장 주요국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제1절 영국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제2절 네덜란드 정부의 미래예측활동
제3절 호주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제4절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제5절 노르웨이 2030
제6절 OECD 미래예측 프로그램
제7절 주요국 미래예측 프로그램의 평가와 시사점

 

제4장 한국 미래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한국 미래 연구의 과거와 현재
제2절 한국 국가미래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제5장 정부주도 미래예측의 주요 쟁점


제1절 현세대의 권익과 미래세대의 권익간의 균형 모색

제2절 미래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3절 국가 미래예측활동의 수요대상로서의 국민
 

제6장 한국 미래전략기구의 대안 모색

 

제1절 실용주의 해석적 접근
제2절 공동체 기반의 미래 연구
제3절 불균형을 줄이는 접근
제4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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