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공공재정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보다 나은 예산통제, 재정정보의 갱신, 정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재무부의 전반적인 통제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절차를 분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개발도상국들 역시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부터 도입된 재정 정보시스템 ‘살리미’와 ‘NAFIS'를 거쳐 현재 2007년부터 통합재정정보관리 체계로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지 4년째이지만 아직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도의 도입 이전에 사전적으로 다루어진 것들로 시스템의 도입 이후 실제 활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사용자 및 전문가의 인식조사 및 활용실태 조사와 해외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재정개혁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1. 재정개혁
2.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과 특징
제2절 관련 선행연구
1. 국내문헌
2. 해외문헌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 정보시스템의 분석모형과 평가지표
2.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평가지표
3. 조사설계
제3장 해외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제1절 주요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1. 미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2. 영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3. 캐나다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4. 호주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5. 뉴질랜드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6. 네덜란드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7. 프랑스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제2절 개발도상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1. 유럽 : 슬로바키아
2. 아프리카 : Republic of Uganda, Sierra Leone, Ethiopia, Tanzania.
3. 아시아 국가들 : Indonesia, Vietnam, Mongolia
4. 남미국가 : Brazil
제3절 해외구축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제4장 한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제1절 한국의 재정개혁과 재정관리
1. 우리나라 재정의 체계
2.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3. 우리나라의 회계개혁
제2절 한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현황
1. 우리나라 재정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도입의 추진경과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특징
제5장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평가
제1절 조사대상의 인적 특징
1. 공공부문 사용자의 인적 특징
2. 전문가의 인적 특징
제2절 설문결과 분석
1. 공공부문 사용자의 평가 결과
2. 전문가의 평가 결과
제3절 집단간 비교분석
1. 공공부문 사용자 집단간 비교
2. 전문가 집단과 공공부문 사용자 집단간 비교
제6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기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의 근거규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 관리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성과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시스템 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보의 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서비스의 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시스템 활용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시스템 효과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