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개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이루어진 기금운용평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평가가 기금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기금운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현재 총 60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제도와 그 운영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 수립을 위하여 기금 및 기금평가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 메타평가 방법론 및 성과관리제도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기금운용평가 메타평가 분석 틀 도출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은 질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금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도 활용되었다. 그리고 기금운용평가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분석과 해외의 기금평가 사례 조사도 병행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의 흐름도
4. 기대 효과
제2장 이론적논의: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제1절 기금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1. 기금과 기금운용평가의 개념
2. 기금평가의 필요성
제2절 기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기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2. 시사점
제3절 메타평가와 성과관리 분석
1. 메타평가 방법론
2. 성과관리 분석방법론
제4절 분석 틀
1. 질적분석을 위한 프레임: 메타평가와 성과관리 분석
2. 양적분석을 위한 프레임: 기금평가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
제3장 기금운용평가 제도 및 운영 현황
제1절 기금의 현황
제2절 기금평가제도의 현황
1. 기금운용평가
2. 기금존치평가
제3절 기금운용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평가부문
2. 경영개선부문
3. 사업운영부문
4. 자산운용부문
제4절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1. 핵심 개요
2.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보고서
3. 자산운용부문평가 보고서
제4장 기금운용평가 실태에 대한 질적분석
제1절 평가기획
1. 평가기조의 명료성
2. 평가추진체계의 적정성
제2절 평가수행
1. 평가기준의 적정성
2. 평가절차 및 과정의 적절성
3.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평가결과
1. 평가결과의 적정성
2. 평가결과 공개수준의 적절성
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5장 기금운용평가 실태에 대한 계량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분석방향
2. 분석자료
제2절 기금운용평가의 효과성 분석
1. 사업운영부문
2. 자산운용부문
제3절 성과 영향요인 분석
1. 사업운영부문
2. 자산운용부문
제4절 평가지표의 실효성 분석
1. 평가지표의 변별력 분석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제5절 소결
제6장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모형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3. 표본 특성
제2절 기본 현황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3절 심층 분석 1: 부정적 의견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4절 심층 분석 2: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 간 차이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5절 심층 분석 3: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6절 소결
제7장 해외사례 조사
제1절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1. 개요
2. 기금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내용분석
3. 기금운용 성과의 평가
제2절 호주의 Future Fund
1. 개요
2. 기금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및 내용 분석
3. 기금운용 성과의 평가
제3절 소결
제8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1. 평가기획
2. 평가수행
3. 평가결과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