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예산은 국가의 정책 활동을 나타내고,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틀에서 현재의 국가경영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그러한 점에서 예산 배정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공공의 가치,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파적인 행태가 지배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일정부분 개선이 이루어져왔지만,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관된 재정규율을 통해 전체 국가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예산심의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은 예산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파적이고, 적실성 높은 예산정보와 정책분석의 담당기구 또는 분석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신뢰를 얻고 사전적 예산점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예산과정의 의의와 단계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 연구의 관점
3. 예산과정의 단계
제2절 해외의 예산과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제3절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
1. 예산안 편성
2. 예산안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검사(audit)·결산과정
5.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제4절 예산편성의 의의와 유형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의 내용(예산의 형식)
3. 예산편성의 유형
4. 예산편성 절차
5. 행정부편성예산제도
6.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예산편성기준)
7. 예산편성과정 분석의 틀
제5절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과정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3. 예산안요구 및 조정
4. 예산안의 편성 및 의회제출
5. 예산안 편성지침의 의회보고
제3장 미국의 예산편성과정
제1절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절 미국 예산편성체계의 이론적 논의
1. 공공예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예산과 예산시스템
3. 미국의 예산과정(Budget Process)
4. 미국 예산의 범위(Budget Coverage)
5. 수입, 징수차감과 세입차감
6. 예산 권한, 의무와 예산지출
7. 주요 재정관련 기관
8. 예산수치의 기반과 기본적인 예산관련 법률들
제3절 예산편성과정의 주요 행위자 분석
1. 예산편성과정의 행위자
2. 관리예산처
3. 대통령실
4. 재무부
5. 각 부·처·청의 예산실
6. 기타 행위자
제4절 예산편성관련 법과 제도
1. 예산관련 주요 법령
2. 예산제도 및 개혁
제5절 예산편성과정
1. 개관
2. 대통령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3. 각 부·처의 예산편성과 제출
4. 관리예산처의 검토와 통보 및 각 부처의 재심청구
5. 대통령의 최종안 작성과 의회제출 등
제6절 최근 예산편성관련 중요 개혁사항
1. '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관리예산처의 사업평가등급도구(PART)
3. Pay-As-You-Go Act
4. 재정위원회(Fiscal Commission)
5. 행정부의 PAYGO 규정
6. 프로그램청렴기금(Program Integrity Funding)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 예산편성의 선진화 방안
제4장 프랑스의 예산편성과정
제1절 서론
제2절 예산편성체계 개요(이론적 논의)
1. 예산편성의 의의
2. 원칙
3. 기능(Muzellec, 2007)
4. 현황
5. 종류(Bouvier, 2004)
제3절 예산편성과정의 주요행위자
1. 중앙예산기관
2. 행정각부처
3. 입법부
제4절 예산관련 법과 제도
1. 예산관련 주요 법령
2. 예산제도(예산구조 혹은 형식 포함)
3. 예산의 구성(내용)-예산요구시 제출서류 포함
제5절 예산편성과정
1. 예산주기 개요
2. 예산편성과정
3. 재정법률의 형성(I`Elaboration de la loi de finances)
4. 재정법률의 채택(I`Adoptation de la loi de finances)
5. 국가예산의 다년도 편성
제6절 최근 예산제도 및 재정 개혁
1. 개혁과정 및 내용
2. 공공관리개혁에 의한 국가의 현대화 : 국가예산의 새로운 구조
3. 성과 : 새로운 예산구조의 장점
4. 새로운 예산구조는 의회와의 합의 대상이다.
5. 성과에 의한 행보(le pilotage par la performance)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제1절 서론
제2절 예산편성체계 개요
1 .예산편성 의의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종류
4. 예산현황
제3절 예산편성과정의 주요행위자
1. 중앙예산기관
2. 예산요구기관
3. 입법부
4. 이익집단
제4절 예산관련 법과 제도
1. 예산관련 주요 법령
2. 예산의 내용과 세출예산분류
3. 예산안 관련 제출서류
제5절 예산편성과정
1. 예산과정의 개요
2. 예산의 편성과정
3. 예산편성과정의 특징
제6절 예산편성관련 개혁사례
1. 배경
2. 재정사업구분
3. 행정사업 자체평가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 미국의 예산편성과정
2. 프랑스의 예산편성과정
3.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제2절 정책적 제언
1. 미국의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제언
2. 프랑스의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제언
3. 일본의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