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은 초일류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cluster) 및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경제자유구역을 단순한 외자유치의 수단을 넘어서, 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3)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교육, 의료,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곳이 지정된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으로 국내의 경우 2003년 지정된 제1기 경제자유구역 3곳(인천,부산？진해, 광양만)과 2008년 지정된 제2기 3곳(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내용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의료, 노동분야에 한정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등 각 종 문헌에 대한 분석(literature review)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비교분석 및 평가를 우해 최대상이체계분석기법(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을 활용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1) 정책연구에 있어서 비교분석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틀
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틀
1) 비교사례국가 선정 및 독립변수설정
2) 비교분석틀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검토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개념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이론
1. 클러스터론
2. 외국인직접투자이론
1) 외국인직접투자 발생이론
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3. 체제이론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유형별 특성
제3장 경제자유구역 관련 문헌 검토
제1절 경제자유구역 관련 국내문헌 검토
1. 경제자유구역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2. 분야별 파급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3. 경제자유구역별 현황 연구
4. 외국사례에 대한 연구
5.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평가 연구
제2절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외문헌 검토
1. World Bank의 연구
2. OECD의 연구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4장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경과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체계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제도
제2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 인천 경제자유구역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4. 황해 경제자유구역
5.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 성과
1. 경제자유구역 출범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3.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제도개선
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2)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강화 방안
제4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
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분야 및 규제완화 실적
1) 주요 규제분야
2)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
제5절 소결：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5장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 규제체계의 비교⋅분석
제1절 규제체계 비교⋅분석의 틀
제2절 교육분야의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1) 교육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2) 교육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3) 교육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정책
1) 싱가포르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2) 홍콩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3) 아일랜드의 교육분야 규제정책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3절 의료분야의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1) 의료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2)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3) 의료분야의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정책
1) 싱가포르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2) 일본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3) 중국의 의료분야 규제정책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4절 노동분야의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1) 노동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2) 노동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3) 노동분야의 규제수반적정책적 전략 정책
2. 주요 경쟁국의 규제체계
1) 싱가폴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2) 중국 푸동지구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3) 아일랜드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4) 멕시코 노동분야의 규제체계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5절 소결
제6장 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제2절 규제개혁의 세부방안
1. 교육분야의 규제개혁방안
2. 의료분야의 규제개혁방안
3. 노동분야의 규제개혁방안
제3절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1. 교육분야
2. 의료분야
3. 노동분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