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용어는 사회적 약자(social minority), 차별적 대우, 주류로부터의 배제, 주류문화와 다른 소수문화, 기본권 침해, 사회적 이동(social movement)의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자 정의도 ‘차별적 대우’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상대적 기준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상으로서는 적당치 않다. 다만 세계화 흐름으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소수자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1980년대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다양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는 나라경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체류외국인은 2010년 6월 현재 1,209천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체류외국인의 구성이 과거 단순기능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국민의 배우자？유학생？투자가 등 활동유형별로 다양화되고 있다.
나라의 품격은 이러한 소수자의 주류화를 통해 높아진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주류나 맥락은 일탈로 인한 소수자의 양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결합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의 주류나 맥락은 동태적 과정이지 정태적 결과물이 아니다. 소수자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다면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별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는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소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사회적 소수자를 주류화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과제는 사회적 소수자 정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정부부처 및 프로그램 간의 비효율적 업무중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조정체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평등화/계층화”, “동질화/이질화”를 양 축으로 하는 사회적 소수자 정책모형을 구축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조정체계를 제시하는데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소수자 정책조정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소수자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수자 정책의 정의 및 개념화
2. 소수자 정책의 유형화
3. 소수자 정책수단의 유형화
제2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필요성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구조
제3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모형
1. 선행연구
2.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개요
1. 사회적 소수자 현황
2.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기본방향
3. 사회적 소수자 정책의 근거법령
제2절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1. 사회적 소수자 정책 추진부처 및 정책 내용
2. 중앙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
3. 중앙-지방 간 업무 중복
4.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3절 정책조정체계 현황
1. 현행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및 문제점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개선 방향성
제4장 소수자 정책조정 체계 구축의 해외사례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독일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정책조정체계 현황
제3절 일본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제4절 미국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사회적 소수자 정책 사례
제5절 호주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지원프로그램의 사례 : Settlement Grant Program
제6절 베트남의 소수자 정책 체계
1. 개요
2. 사회적 소수자 정책 현황
3. 사회적 소수자 정책 사례
제7절 비교분석 및 결론
1. 독일
2. 일본
3. 미국
4. 호주
제5장 사회적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방안
제1절 소수자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1. 소수자 정책조정체계의 기본방향
2.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3.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2절 소수자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 중앙 부처 간 수평적 조정체계 구축
2. 중앙-지방 간 수직적 조정체계 구축
3. 정부-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