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로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과성 파악과 미래경기변화에 따른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대상과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서울과 6개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매매 종합지수를 활용함
○ 부동산 규제정책을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의 개입시점에 대한 효과를 간여시계열분석을 통해 알아봄
- 시계열적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의 개입시점과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함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이론적 배경
□ 다양한 부동산 관련규제에 대한 특징별 분류 및 이들에 대한 효과를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규제정책변화 등을 고려한 분석으로 규제별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
○ 기존 선행연구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중에서 특정규제에 대한 단편적 분석으로, 주로 화폐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연구범위도 특정 정부로 한정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효과의 분석에 머물고 있음
○ 부동산 정책에 관한 주요 연구: ①부동산의 여러 가지 속성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②부동산 정책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③부동산 시장의 거시적 경제요인 분석
○ 분석모형: 부동산 규제정책 효과 분석모형으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구분한 자료와 선행연구에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용된 분석모형 활용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분석틀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부동산 정책의 기능
3.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4.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
제2절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제3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1. 조세부담
2. 금융관리(LTV, DTI)
제4절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1. 주택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3. 부동산시장의 거시경제 분석
4.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3장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형
1. 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2. 공급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3. 수요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제2절 부동산 정책 유형 분류
제3절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1. 유형 1정책(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2. 유형 2의 정책(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분석
3. 유형 3의 정책(모순정책 병행) 효과
제4장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 분석
제1절 간여시계열 분석모형(정책개입효과 평가 분석모형)
1. 정책 개입분석으로서 간여시계열 모형
2. 간여시계열 모형의 유용성
제2절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1. 분석대상 개입 정책 설정
2. 분석대상으로서 시공간적 범위 설정
제3절 실증모형의 설정
1. ARIMA Intervention 모형의 설정 단계
2. 모형 식별
3. 간여변수와 반응함수 선정
4. ARIMA Inetervention 모형의 설정
제4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