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행정내부규제의 개념 정립 및 각종 법령의 조사·분석 필요성에 따라 행정내부규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 행정내부규제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함
○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및 실태를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조사하여 그 규모를 가늠함
○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를 행정내부규제의 개념 정립 및 현황 파악, 관리체계로 한정함
○ 행정내부규제와 기존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행정규제를 명확히구분 지을 수 있는 개념 정립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실태에 대한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 법령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현행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행정내부규제의 현황에 대해 파악
○ 향후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절차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상법령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경제적 규제 측면에서 살펴봄
○ ·산업안전보건법·을 사회적 규제 측면에서 살펴봄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고시, 공고, 예규 등 하위법규는 제외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내부규제와 관련된 문헌조사·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함
○ 국내외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행정내부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체계화 함
○ 행정내부규제 운영과 관련된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집담회를 통하여 행정내부규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행정내부규제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제1절 행정내부규제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본 연구와의 차이점
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발생원인
1. 행정내부규제와 통제의 필요성
2. 행정내부규제와 책임성 확보
3. 행정내부규제와 외재성 존재
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방식
1.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방식
2. 과정 규제
3. 통제방식, 준수비용 및 행정부담
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개념화와 판단기준 설정
1. 행정내부규제의 특성
2.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범위 설정
3.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개념화와 판단 기준
제3장 우리나라 행정내부규제 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1.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
2.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1. 노무현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2. 이명박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정비의 문제점
제4장 행정내부규제 사례 분석
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사례분석의 틀
제2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2.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4. 감독과 통제 분석
5. 누락 행정규제
제3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1. 승인ㆍ협의ㆍ심의ㆍ동의 요구 분석
2.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4. 감독과 통제 분석
5. 누락 행정규제
제4절 사례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
제1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1.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2. OECD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평가모형
3.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제2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
1. 정책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수단적 측면
4. 과정적 측면
제3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
1. 정책분야
2. 제도분야
3. 수단분야
4. 과정분야
제6장 결 론
제1절 이론적 기여
1. 행정내부규제 개념의 명확화
2. 행정내부규제의 유형화
3.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틀 제공
제2절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정책분야
2. 제도분야
3. 수단분야
4. 과정분야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