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등록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등록서의 기재내용 중 규제를 ‘유형별’과 ‘성격별’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분류체계와 방식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통계자료의 활용성도 낮아 이의 수정 및 보완작업이 불가피함.
□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작업과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방안으로 정리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이론적 배경(연구의 내용)
□ 제2장에서는 규제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존연구와 문헌들에 토대로 관련 이론들과 분류체계들을 ‘선행연구’와 ‘새로운 분류체계 소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그리고 연구진의 기존연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현행규제등록시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규제분류체계 방안을 정리하였음.
□ 제3장에서는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과 현재 규개위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들을 ‘유형별’과 ‘성격별’로 분류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음. 제4장에서는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내용분석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실시에 관한 내용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였음.
□ 제5장에서는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음.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유형별’ ‘성격별’ 세부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분류체계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였음.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제6장 결 론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