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목적
□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갈등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영향평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현행과 같이 개별적인 영향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적 분석과 시사점 도출
○ 통합영향평가제도
- 편익측면: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증진되고 객관적인 평가 기관이 영향평가서를 평가함으로써
입법과정의 객관성이 보다 폭넓게 확보됨
- 비용측면: 광범위한 영향평가는 오히려 영향평가의 시간증가로 행정비용 가중 및 입법평가에 대한 인식 결여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비용이 될 수 있음
○ 개별영향평가제도
- 편익측면: 가외성으로 인한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전문성 유지, 개별영향분석서의 개별 시간 단축
- 비용측면: 전체적인 입법과정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 비용으로 작용
○ 연구 분석 방법 및 대상
-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영향평가제도의 전문성, 행정비용 및 입법지연, 신뢰성 등의 편익/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및 통합의 실효성에 대하여 분석
- 특히, 공무원 집단에 비교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학, 경
영학 전공 교수진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 학계의 선행연구
2. 한국행정연구원의 선행연구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제2절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통합영향평가의 장단점 비교분석
1. 통합의 이론적 논거 및 편익(Benefits)
2. 통합 반대의 논리 및 통합의 비용(Costs)
3. 영향평가제도 통합의 비용과 편익 요약
제4절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및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
1. 부패영향평가제도
2. 규제영향평가제도
3. 성별영향평가제도
4. 갈등영향평가제도
5.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특징 및 제도적 시사점
제2절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1. EU의 입법영향평가제도
2.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제도
3. 영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4.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5. 미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제3절 주요국 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영향평가제도 결론
2. 시사점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의 설계 및 조사결과
제1절 조사의 설계
1.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의 개요
2. 심층면접의 과정 및 방법
3. 심층면접 대상자의 개요
4. 면접 결과의 해석 방법론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
1.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2.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면접조사의 요약
2.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1. 입법영향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2. 개별입법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
3. 통합영향평가제도 채택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