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수 부처에 관련되며, 정책의 효과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의한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는 특정평가와 수시 현안과제 분석임
- 특정평가의 정책과제 평가지표는 획일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과제의 특성이나 각 기관별 기능과 특징을 고려
한 다면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과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의 집행 상황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수시 현안과제 분석은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에 그침
- 각 부처의 업무나 핵심정책에 대해 시행되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 내에서는 범부처적으로 중요시되는 정
책에 대한 평가 및 이를 통한 정책 개선에 한계가 있음
○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제도 외에도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
- 다수의 부처와 연관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가 다문화가족지원기
본계획과 각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관리와 문제점 도출 등의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는 개별 정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확인에 그치고 있어, 다부처가 정책과정에 포함되는 다문
화가족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며, 정책의 효과성을
다면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을 통하여 해당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과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다부처 관련 프로
그램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제1절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문헌연구
1.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연구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제2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제3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요
1.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
2.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계획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상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1. 특정평가
2. 수시 현안과제 분석
제3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특정평가의 일반적 한계
2.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한계
제4절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시사점
제4장 주요국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사례분석
제1절 일본
1.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요
2.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 및 사례
제2절 캐나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요
2.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 제도와 사례
제3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평가제도의 특징
2. 다부처 관련 정책평가의 특징
3.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제5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제1절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1.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
2.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현황과 한계
3.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서의 고려점
제2절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1. 다문화 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
2.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현황과 한계
3.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서의 고려점
제6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현행 특정평가 중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문분석
1. 특정평가 중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인식
2. 특정평가 중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3. 특정평가 중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유용성
4. 특정평가 중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신뢰성
5. 특정평가 중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타당성
제3절 국정 전반의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문분석
1. 국정 전반의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2. 국정 전반의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제4절 설문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7장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평가모형 개발
제1절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
제2절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유형별 대표사례 선정
2. 유형별 대표사례 개요
3. 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설계를 위한 세부기준
제3절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유형별 대표사례 선정
2. 유형별 대표사례 개요
3.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평가지표 설계를 위한 세부기준
제4절 다부처 관련 프로그램 평가모형 구성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