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에 대한 쟁점
○ 정부업무평가상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효과가 미비
-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점 팽배
- 우리나라 정부성과관리시스템에 제대로 된 성과평가모형의 적용·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 따라서 성과평가모형(로직모형, BSC모형, 증거기반평가모형)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부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
-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의 핵심인 성과관리계획과 평가 및 성과관리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
□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현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
□ 우리나라 정부성과관리시스템의 진단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대안을 제시
○ 성과관리시스템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기준 정립 및 대안 마련은 정부성과관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성과평가모형의 적용을 통한 바람직한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ㆍ방법ㆍ기대효과, 연구흐름도
1. 연구 범위ㆍ방법ㆍ기대효과
2. 연구 흐름도
제2장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모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
1. 성과관리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2. 성과관리에 대한 국내ㆍ외 선행연구
제2절 성과평가모형
1. 로직모형(Logic Model)
2. BSC모형(Balanced Scorecard Model)
3. 증거기반평가(Evidence-based Evaluation) 모형
4. 성과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 분석
제3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현황
1.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내용
2. 정부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제4절 연구 분석 틀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태분석
제1절 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분석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집행계획의 타당성
제2절 성과관리 보고서에 대한 분석
1. 성과정보의 타당성
2. 성과보고의 타당성
제3절 소결론: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태분석의 결과
제4장 해외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비교ㆍ분석
제1절 미국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영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1. 미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2. 캐나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3. 뉴질랜드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4. 영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
제2절 해외 정부업무 성과관리시스템의 비교분석 결과
제5장 중앙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ㆍ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모형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3. 표본의 특성
제2절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ㆍ실태 인식 및 개선방안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3절 심층분석 1: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4절 심층분석 2: 경로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제5절 소결론: 정책적 시사점 제언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3절 정부업무평가의 제도적ㆍ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분석과 문제분석 필요
2. 정책시행시 국민ㆍ이해관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분석 필요
3. 바람직한 결과(산출ㆍ결과ㆍ영향)에 대한 정의와 장단기 비전 제시 필요
4. 집행(관리)활동의 기술의 명확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정립이 필요
5. 정부업무평가상 성과결과보고에 대한 성과정보의 타당성 확보 필요
6. 정부업무평가상 중장기 정책사업의 시계열적 성과정보분석 제시 필요
7. 정부업무평가상 성과결과보고에 대한 성과보고의 타당성 확보 필요
8. 기관의 운영성과와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체계 강화 필요
9. 정부업무평가상 집행계획의 타당성 확보 필요
10. 성과계획서상 목표달성을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필요
제4절 정부업무평가의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성과관리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필요
2. 전략적 집행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ㆍ제공 필요
3. 성과관리계획서 및 보고서의 활용가능성 증진 필요
4.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필요
5. 시계열적 성과 분석 및 활용 강화 필요
6. 정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석방법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