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정부업무평가의 대국민지향성 확보 방안 구축
○ 공공부문 평가에 내재된 오랜 문제들, 즉 목표 및 지표설정의 어려움, 상대적인 서열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는 문제 등은 아직도 진행중인 문제들임
○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거나, 공직사회의 수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원론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
○ 더불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평가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나,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제도적 장치는 소홀한 편임
○ 이 연구는 공직사회의 성과중심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로서 정부업무평가에 주목하고, 국민들이 정부업무 평가의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 종합적으로는 내외부의 수용성 요인을 종합하여 아래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현황분석을 시도
① 평가의 주체(평가절차의 합리성, 참여적 평가) → 내부, 외부
② 평가의 내용(평가의 서비스 및 효과지향성) → 내부, 외부
③ 평가결과의 공유 및 전파(홈페이지 등 결과 확산) → 외부
2. 이론적 배경
○ 기존 연구의 정부업무평가 분석대상 및 분석요소
- 정부업무평가나 공공기관평가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은 대부분 평가의 내부적 구성요소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
- 주로 주체, 절차, 평가기준, 지표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임
- 공부문의 평가를 다룬 많은 연구들의 분석대상은 평가절차, 대상, 방법과 기준, 지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표1 참조>.
○ 기존 연구의 주요 경향
- 정부업무평가의 구성적 요소에 집중
- 초점은 평가의 효과성, 효율성 등에 치중
-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부업무평가를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