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을 단위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자체평가 항목과 지표의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 과제별 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지표별 목표수준, 자체평가의 운영방식,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향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상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새로운 관리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함
○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성과중심의 관리와 평가지표의 의의 및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함
- 주요정책과제 및 재정사업 단위 평가지표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류하고 이들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규명함
- 외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체평가지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비교·분석함
-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자체평가의 유용성, 자체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체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 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자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크게 평가내용의 적절성과 평가결과의 활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됨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됨
○ 자체평가 시 각 행정기관이 정책단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과 적절성 분석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자체평가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구분 폐지에 따른 지표체계의 구성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제1절 자체평가제도에 관한 문헌연구
제2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제3장 자체평가 운영 및 평가지표 현황 분석
제1절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제2절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 현황 분석
1. 총괄 현황
2. 주요정책과제 부문 대상과제
3. 재정사업 부문 대상과제
4. 행정관리역량 부문 대상과제
제3절 2010년도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분석
1. 주요정책과제 전체 현황 분석
2. 부ㆍ청 단위 주요정책과제 분석
3. 분야별 주요정책과제 분석
제4절 기존 자체평가지표의 현황 및 특성
1. 주요정책과제 부문 자체평가지표
2. 재정사업 부문 평가지표
3.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 심층분석 대상 기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정책과제 검토의견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제4장 주요국 자체평가 사례분석
제1절 호주
1. 개요
2. 자체평가 운영체계와 평가지표
3. 사례: 호주 외교통상부(DFAT)
4. 시사점
제2절 영국
1. 개요
2. 자체평가 운영체계와 평가지표
3. 사례: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4. 시사점
제3절 미국
1. 개요
2. 자체평가 운영체계와 평가지표
3. 사례: 중소기업청(SBA)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4. 시사점
제4절 해외 사례 자체평가 특징 종합
제5장 자체평가지표의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1.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조사결과 종합
2.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직급별 조사결과
3.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담당업무별 조사결과
제3절 자체평가의 유용성
1. 자체평가의 유용성 조사결과 종합
2. 자체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직급별 조사결과
3. 자체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담당업무별 조사결과
제4절 자체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
1. 자체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 종합
2. 자체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직급별 조사결과
3. 자체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담당업무별 조사결과
제6장 자체평가 운영체계 및 관리과제 지표 개선방안
제1절 자체평가 운영의 개선방안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및 관리과제와 지표의 구성
3. 성과평가 데이터 구성의 적실성 확보
제2절 관리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의 설계방안
1. 관리과제의 특성에 따른 지표구성의 방향설정
2. 개별 지표의 목표수준
3. 효율성 지표와 효과성 지표의 균형적 활용
제3절 자체평가 활용 방안의 개선
제4절 자체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기준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