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08년 8월,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부터 제6차 선진화 계획까지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
○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통폐합과 구조조정, 정원감축 등의 과제들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며,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경영효율성의 제고가 일정 수준 실현된 것을 확인
○ 공공기관의 구조적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집중
□ 공공기관 인사관리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실제 개별 공공기관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수용
○ 중앙정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환경에 최적화된 인사관리 방안을 일일이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의 형태인 운영지침을 통해 원칙적인 방안을 제시
○ 개별 기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는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나 조직 특성, 특히 해당 기관 내부의 다양한 노사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일부 공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추진에 대한 저항으로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사관리 개선 노력들이 노조로부터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실태를 분석하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변화된 노사관계 수준과 인사관리 방식의 변화를 파악
○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범위와 수준,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개별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의 특수성을 파악
○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 방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진단 기능을 수행
○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2. 이론적 검토
□ 이론적 접근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정리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차별성이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계, 공공부문 노사협상 방식,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특성 및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만 주목했을 뿐 노사관계가 하나의 영향변수로서 작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이론적 논의
1.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논의
2. 공공기관 인사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론적 논의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차별성에 관한 연구
2.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3. 공공부문 노사협상에 관한 연구
4.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제3장 제도 분석
제1절 공공기관 조직인사관리 관련 제도 분석
1.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현황
2. 공공기관 조직·인사관리 선진화 추진현황
3. 공공기관 조직·인사관리 관련 법령 현황
제2절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제도 분석
1.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의의
2.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내용
제3절 주요국의 관련 제도 분석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프랑스
5. 미국
6. 스웨덴
제4장 실증분석(1) - 계량모형 분석
제1절 모형의 구성 및 자료수집
1. 모형 구성 및 연구가설
2. 분석대상
제2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자료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분석 결과
제3절 공공기관 단체협약 자료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 단체협약 분석 결과
3. 노사관계지수 구성 및 분석
4. 인사관리에 대한 노사관계의 영향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2) - 설문조사와 사례분석
제1절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2절 사례분석
1. 사례분석 개요
2. 코레일 : 시장형
3. 한국수자원공사 : 준시장형
4. 신용보증기금 : 기금관리형
5. 한국농어촌공사 : 위탁집행형
제3절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1. 이해관계자 면접조사의 개요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