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연령차별철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정년연장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바탕으로 민간의 정년연장정책 방안을 제시함.
○ 세계적인 연령차별철폐 정책의 현황과 정년연장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이유와 그 내용을 파악함.
○ 우리나라의 연령차별철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연령차별철폐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함.
○ 구체적인 정책사례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정책사례를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민간의 정년연장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함.
○ 정책의 대상자인 우리나라 국민과, 공무원,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년연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우리나라 연령차별금지법 도입 목적
○ 우리나라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의 법 제정 목표와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법적 성격을 동시에 지님.
-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강조된 것으로 분석됨.
□ 국가인권위원회 2010～2011년 나이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 나이에 따른 차별로 진정되는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임.
○ 실질적으로 권고 조치를 받는 진정건수는 5%미만
- 법이 시행 된지 2년여 남짓 된 시점에서 연령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함.
<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론
제2장 연령차별금지정책과 정년제도
제1절 연령차별금지정책의 의의
1. 연령차별의 개념
2. 연령차별금지정책의 연혁과 현황
제2절 연령차별금지정책과 정년제도
1. 정년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외국 공무원의 정년제도
3.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제3절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철폐 사례
1. 공무원 정년에 대한 문제제기
2. 공무원 정년연장 정책의 경과
제3장 공무원 정년연장 정책결정과정 분석
제1절 정년연장 정책결정 과정의 분석틀
1. 분석틀로서의 정책네트워크 이론
2. 외국의 선행연구 사례
3. 국내의 선행연구 사례
4. 분석의 틀
제2절 공무원 정년연장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1. 정책환경 분석
2. 행위자 분석
3. 상호작용 분석
제3절 유사 정책사례의 비교분석
1. 국민연금제도 개혁사례
2.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사례
제4절 요약과 시사점
1. 연계구조 비교분석
2. 시사점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1절 설문조사 설계
제2절 집단별 설문결과 분석
1. 국민대상
2. 공기업대상
3. 공무원 대상
4. 전문가 대상
5. 집단간 비교분석
제3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1.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2. 설문분석의 시사점
제5장 결론과 정책제언
제1절 분석의 결과
1.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
2. 정책의 방향과 대안 모색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