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목적
□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
○ 최근 스마트폰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의 요구가 증가
-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
○ 국내에서는 여전히 민간의 공공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공공 기관의 부정적인 인식 및 관련 법·제도의 미비,
정보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확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
간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1. 공공정보의 개념
2. 공공정보의 법적 정의 및 범주
제2절 선행연구
1.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가치창출 효과
2.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스마트 모바일 환경 도래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3장 해외사례
제1절 서 론
제2절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1. 배경
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ㆍ제도
3.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4.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5. 소결
제3절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1. 배경
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ㆍ제도
3.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4.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5. 소결
제4절 해외사례 정책적 함의
제4장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추진현황 및 한계
제1절 추진 연혁
제2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1.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률
2.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3. 공공정보 제공지침
4.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제3절 추진기관 및 추진체계
1. 추진체계
2. 공공정보 활용지원 센터
제4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및 문제점
1.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2. 공공정보 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3. 한계
제5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
제1절 설문조사 설계
제2절 앱개발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2. 주요 조사 결과
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2. 주요 조사 결과
제4절 설문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바라보는 앱개발자와 공무원의 인식차이
제5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AHP 조사
1. AHP 조사 개요
2. AHP 분석 결과
제6절 AHP 조사를 통한 정책적 함의
1.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기준(EU)에 대한 정책적 함의
2.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3. 공공정보 민간활용 장애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6장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제1절 공공정보 제공 및 품질 개선 차원
1. 플랫폼 정부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가능성, 접근성 제고
2. 데이터 오류 방지를 통한 공공정보 품질 향상
제2절 법ㆍ제도 차원
1. 공공정보 재활용 통합 법안 마련
2. 공공정보 제공의 명확한 과금기준 마련
3. CCL을 기본으로 하는 명확한 저작권 마련
4. 엄격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규정 마련
제3절 조직ㆍ추진체계 차원
1. 공공정보 민간제공 총괄부처 필요
2. 공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필요
제4절 공무원 의식ㆍ행태ㆍ조직문화 차원
1.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 확산
2. 공공정보 민간 수요에 대한 인식격차 축소
3.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 공무원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4.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제5절 기술 인프라 차원
1.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공공정보 모바일 생태계 조성
2. 디지털 격차 및 지역편중화 극복 방안 마련
제7장 결 론
제1절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 활성화 방안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