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조직(추진체계), 운영, 문화, 기술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
- 법률측면
. 일반법과 개별법 간 정합성 및 일관성 등의 문제, 개정의 필요성, 법률체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핵심적인 이슈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
- 조직측면
.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추진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을 연구
- 운영측면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
- 문화측면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
- 기술측면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의 도입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 연구
2. 이론적 배경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 및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
-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
- 개별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결합할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
-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4. 연구 분석의 틀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예시
3.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및 시사점
4. 프라이버시의 정의
5. 개인정보보호 원칙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법률측면의 문제점
2. 조직측면의 문제점
3. 운영측면의 문제점
제3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황분석
제1절 개인정보침해 및 보호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제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1. 공공 및 민간분야
2.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3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1.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의 현황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제4절 개인정보보호 사례와 문제점 분석
1. 법률측면
2. 운영측면
3. 조직측면
4. 기술측면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1.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연구대상
1. 인터뷰조사
2. 설문조사
3. 현장조사
제3절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2. 양적 연구방법
3. 현장조사
제4절 자료수집
1. 인구통계
2. 자료수집과정
제5장 경험적 분석결과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3. 법률
4. 조직(추진체계)
5. 기술(보안)
6. 미래연구방향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3. 운영
4. 문화
5. 기술
6. 영상정보처리기기
제3절 현장조사
1. 개요
2. 분석내용
제6장 결론 : 요약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제2절 법률
1. 법률체계의 정비
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3. 개별법의 개정
제3절 조직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능 강화 및 홍보
3. 전문기관의 설립
제4절 운영
1.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제5절 문화
1. 교육 및 홍보의 강화
제6절 기술
1.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수준 제고
3. 내외부망 분리 권고
4. 보안시설 접근 제한 권고
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2. 미래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