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정보화의 확산으로 업무의 형태가 전자업무처리시스템기반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스템을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
○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전자정부의 도입 및 실시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음
- 전자정부의 도입 및 실시는 한편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전자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전자부패(e-Corruption)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 등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음
-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의 운용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정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
- 전자정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기능인 측면은 물론 역기능인 측면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의 운용체계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
□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 및 부패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최근 정보화의 고도화와 전자정부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패관련 지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 및 국가경쟁력 하락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중 부패에 대한 취약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이를 위해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부패 발생원인의 규명 및 취약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부패의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향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방향 및 내용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추진방법
3. 연구분석의 틀
제2장 전자정부와 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전자정부와 부패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목표
2.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4. 전자정부의 추진성과
5. 부패의 개념
제2절 부패의 유형과 원인
1. 부패의 유형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특성
제3절 전자정부와 부패간 관계
1. 전자정부와 투명성의 관계
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의 관계
3.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과 위험요인
제3장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부패 관리 현황 및 실태
제1절 부패관리 업무 현황
1. 감사원 부패관리 업무현황
2. 행정안전부 부패관리 업무현황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리 업무현황
제2절 부패관리 추진체계
1. 중앙부처 중심 추진체계
2.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
제3절 부패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직접 부패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2. 전자정부 업무시스템 기반 부패관리
제4절 부패관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
1. 공직자 부패관리 관련 법규
2. 전자정부 관련 법규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선진국의 부패관리 사례 분석
1. 호주의 부패관리 사례
2. 싱가포르의 부패관리 사례
3. 홍콩의 부패관리 사례
4. 핀란드의 부패관리 사례
5. 스웨덴의 부패관리 사례
제2절 우리나라의 부패관리 사례 분석
1. 중앙정부 차원
2. 지방자치단체 차원
제5장 전자정부의 부패발생 취약성 분석
제1절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 결과
1. 분야별 도출 결과
2. Fish-bone Analysis 결과의 종합
제2절 전자정부 부패발생 취약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1. 인식조사의 설계
2.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분석
1.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의 시사점
2.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시사점
제6장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성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정보시스템 차원의 대응방안
제2절 관리 및 운영 차원의 대응방안
제3절 법/제도 차원의 대응방안
제4절 인식 및 문화 차원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