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직자의 청렴도 하락
○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의 부패척결”, “정부투명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부패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0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로 나타남. 앞으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비리 예방이 매우 중요함
□ 국제 반부패 이슈의 확대
○ 최근 UN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있고 국가 간에 이에 대한 공조 및 이행체계가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공직부패는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부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조사는 2000년∼2011년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서 공직자의 부조리 성향이나 취약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반부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 및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많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목차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제3절 응답자의 특성
제3장 2011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제4장 정부별 비교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제1절 조사결과 요약
제2절 정책대안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