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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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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선진화를 위한 해외각국의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 Ⅳ -유럽연합(EU)의 행정과 정책연구-
보고서명(영문)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연구책임자 양현모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홍재환, 서용석 외부연구참여자 방청록, 송병준, 이무성, 이선필, 이종서, 최진혁, 허영식
출판년도 2011 수행년도 2011
페이지 784 ISBN 978-89-5704-397-4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2518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다층제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한-EU FTA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전략적 동반자   세방화(g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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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경쟁의 심화로 각국의 행정체제와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비교 및 지역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행정환경, 행정과정, 주요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각 국가의 행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함
○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사항과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실무적인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기여함
□ 유럽연합(EU)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유럽연합 연구의 배경
- 유럽의 통합은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구성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통합
-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국가 간 타협과 이해관계 분야에 대한 정책적 연계를 통해 이뤄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변화는 우리나라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 연구의 시사점
- 급변하는 유럽연합(EU)의 행정체제나 주요정책은 우리나라 행정체제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기대
- 새로운 유럽연합의 행정환경과 현황 등에 대한 이해 가능
□ 독립국가연합(CIS)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독립국가연합 연구의 배경
- 최근 들어 에너지와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자원부국에 대한 지역연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됨
- 독립국가연합의 국가들은 다양한 지역과 민족, 문화와 종교 등이 분포함
○ 중앙아시아 지역
- 최근 중앙아시아의 인구 및 자원대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대됨
○ 동유럽 지역
-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독립국가연합 창설을 주도한 국가들임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유망한 협력 파트너로서 기대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 1편
 제 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1절 연구의 의의
  제 2절 유럽연합(EU) 행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 3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절 연구의 범위
  제 2절 연구의 방법

 

제2편 유럽연합의 행정환경
 제 1장 유럽연합의 형성
  제 1절 유럽통합의 배경과 기원(1945-1956)
  제 2절 유럽공동체의 창설과 발전(1957-1985)
  제 3절 유럽연합으로의 발전과 정치통합(1986-2003)
  제 4절 새로운 초국가 통합과정(2004-현재)
 제 2장 유럽연합의 법률적 기반
  제 1절 유럽연합법의 구조와 내용
  제 2절 유럽연합 주요 조약의 생성과 발전
  제 3절 유럽헌법의 부결과 리스본조약의 의미
  제 4절 2차법과 입법절차
 제 3장 유럽연합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제 1절 다층화된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시스템
  제 2절 정책네트워크화된 EU의 행정시스템
  제 3절 유럽연합 행정시스템과 분권화된 공공정책 결정 과정

 

제 3편 유럽연합의 행정체계와 과정
 제 1장 유럽연합의 행정조직
  제 1절 행정조직의 변천
  제 2절 조약에 따른 조직구성 및 기능의 분화
  제 3절 행정조직의 기능·역할 및 특성
  제 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2장 유럽연합의 관료제와 인적자원관리
  제 1절 유럽연합의 생성 배경과 기구
  제 2절 유럽연합의 관료충원방식
  제 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Droit et obligation du fonctionnaire) 행정윤리와 근무규율
  제 4절 인사행정개혁과 시사점
 제 3장 유럽연합의 예산 재무 행정
  제 1절 유럽연합 예산 조달 및 배분 구조
  제 2절 유럽연합의 예산 감독 및 문제점, 개혁
  제 3절 유럽연합 재정관리 및 개혁
  제 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4편 유럽연합의 공공정책
 제 1장 유럽연합의 공공정책 과정
  제 1절 공공정책 결정기구와 과정
  제 2절 공공정책과정 유형 : 공동체 방식과 정부간 조정
  제 3절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협력 : 위원회시스템과 개방적 조정
  제 4절 공공정책과정에 지방정부와 사회적 행위자의 참여
  제 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2장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제 1절 공동외교안보정책
  제 2절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제 3절 대외원조 및 개발협력정책
  제 4절 회원국 확대정책
  제 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3장 유럽연합의 경제 및 통화정책
  제 1절 단일시장정책 및 경쟁정책
  제 2절 대외통상정책
  제 3절 공동농업정책
  제 4절 단일통화정책
  제 5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 4장 유럽연합의 환경·사회·교육 및 문화정책
  제 1절 환경정책
  제 2절 사회정책
  제 3절 교육정책
  제 4절 문화정책
  제 5절 내무사법협력

 

제 5편 유럽연합과 한국
 제 1장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계
  제 1절 유럽연합과 한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
  제 2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 협상과정
  제 3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정 이후 기대성과 및 예상 문제점
  제 4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FTA협정 이후 추진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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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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