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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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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지방조직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명(영문) Measures to Vitalize Local Disaster Safety Organizations
연구책임자 윤종설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임인선 외부연구참여자 홍진이, 성기환, 채홍호
출판년도 2011 수행년도 2011
페이지 352 ISBN 978-89-5704-401-8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2079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재난관리 조직체계   통합성   유기성   전문성   현장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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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
○ 지자체 재난관리조직 시스템의 진단·평가모형을 제안하고, 모형의 적용·평가를 통해 재난예방과 발생에 따른 유기성, 현장 대응성, 전문성, 통합성이 높은 항구적 처방방안을 제시
-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접근방식 및 대응방식에 대해 재조명
- 지방조직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상호 유기적 연계성과 현장대응성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 지자체 재난관리조직의 진단·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재난관리 조직체계·운영체계·조직간 연계성·시민대응체계 등에 대한 진단·평가실시
- 지자체의 재난관리체계 벤치마킹 방안으로 주요 선진국 지방조직의 재난관리 운영체계 분석
- 지자체 재난관리조직 진단·평가모형에 16개 광역시·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 조직의 문제점 분석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제시
○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현황
-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였음
- 여전히 재난관리 행정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이자 최종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00의의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재난관리의 의의
  1. 재난의 개념과 유형
  2. 재난관리와 패러다임변화
  3. 재난관리의 접근체계(분산형/통합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이론
  1. 재난관리조직의 기본방향
  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의의
  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역할
  4. 재난관리 조직간 관계
 제3절 조직진단 및 평가이론
  1. 조직진단의 의의
  2. 주요 조직진단모형 이론
  3. 조직진단의 일반적 절차 및 점검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 재난관리이론의 연구경향
  2. 조직진단이론의 연구경향
  3. 선행연구의 분석
 제5절 지자체 재난관리조직의 진단평가모형 구축
  1. 모형구축의 기본방향과 원칙 및 기준
  2. 평가기준 선정의 이론적 논의
  3. 진단평가의 핵심요인 도출 
  4. 진단평가모형 구축
 

제3장 주요국 재난관리체계와 시사점
 제1절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1. 재난관리조직체계
  2.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3. 주정부의 재난관리체계
  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5. 연방-주-지방정부 간 조직체계
 제2절 독일의 재난관리체제
  1. 재난관리조직체계
  2.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3. 주정부의 재난관리체계
  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
  5. 연방-주-지방정부 간 조직체계
  6. 재난관리 시민대응체계
 제3절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1. 재난관리 조직체계
  2. 일본 도시방재시스템의 현황
  3.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
  4. 위기관리체제의 평가와 강화
  5. 재난관리 대응체계
 제4절 주요국 재난관리체계의 시사점
  1. 미국의 시사점
  2. 독일의 시사점
  3. 일본의 시사점
 

제4장 지자체 재난관리조직의 진단평가
 제1절 진단평가를 위한 연구 설계
  1. 문헌자료와 법령분석의 구성
  2. 설문과 인터뷰 문항의 구성 및 내용
  3. 조사대상과 범위
  4. 조사방법
 제2절 광역시도 재난관리 조직체계 현황진단.분석
  1.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현황분석 
  2.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특성분석
  3. 재난관리 조직의 법체계분석
  4.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한계
 제3절 유기성분석
  1. 설문조사 분석
  2. 인터뷰 분석
 제4절 재난안전분야 조직의 전문성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2. 인터뷰 분석
 제5절 재난안전분야 조직의 통합성 분석
  1. 설문조사분석
  2. 인터뷰 분석
 제6절 현장대응성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2. 인터뷰 분석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정책제언
  1. 진단평가에 따른 정책제언
  2. 법.제도적 개선방안
  3. 선진국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의 벤치마킹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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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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