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문초록국문초록 1. 연구목적
□ 나노 및 융합 기술정책 담론에 대한 지식 거버넌스 분석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과 같은 융합 및 나노기술의 미래이미지를 분석하여 “나노”, “융합”, “녹색”의 개념들이 어떻게 과학기술성장주의와 연계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나노연구개발정책의 인식적 문화고찰
○ 나노제품의 표시제를 둘러싼 지식정치 분석
- 브랜드 표시, 알권리를 위한 표시, 안전인증표시 등 세 가지 유형의 표시제와 관련된 “나노”의 개념적 변화, 표시와 이해관계자간 신뢰관계, 표시를 둘러싼 지식논쟁 분석
□ 나노 및 융합 기술정책 안전관리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우선순위 도출
○ 규제법적 접근, 연성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위험정책의 유형에 따른 나노 및 융합기술 위험거버넌스 실태 조사
○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분석을 통하여 나노 및 융합 기술관련 위험관리전략의 정책우선순위를 도출
2. 이론적 배경
□ 지식 거버넌스의 개념 및 미래의 역할
○ 지식 거버넌스는 정책적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담론을 만들어 내는 거버넌스로 “수용성 정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인식적 문화” 생산
- 지식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은 정책 문화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 개념, 범주, 분류, 상징 등을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그 문화를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들어 정책의 인식적 문화를 다시 성찰하게 함
○ 미래는 사회적 구성물임으로 미래이미지의 생산(미래의 열림과 닫힘)과 관련된 현 집단 간 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 필요
- 신기술의 미래에 대한 지식 거버넌스 연구는 기술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담론 전략과 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정책문화를 분석하는 것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심층면접조사
3. AHP분석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선행연구분석 및 이론적 고찰
제1절 나노/융합기술의 개요
1. 나노/융합기술의 정의
2. 나노/융합기술의 위험 및 불확실성
제2절 국외선행연구분석
1. 나노/융합기술관련 지식 거버넌스에 대한 국외선행 연구
2.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
제3절 국내선행연구분석
1. 나노/융합기술의 지식거버넌스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2. 나노/융합기술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3. 시사점: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지식 거버넌스
2.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규제법적 접근
3.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연성법(soft law)적 접근
4.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5. AHP분석을 통한 정책타당성 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제3장 해외 주요국 나노.융합기술 거버넌스
제1절 해외 주요국 융합기술 거버넌스 분석
1. 융합기술에 대한 미국의 거버넌스
2. 융합기술에 대한 유럽의 거버넌스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융합기술에 대한 지식 거버넌스
1. 융합기술의 정의와 개념
2. 연구개발의 목적
3. 시사점: 지식거버넌스와 연구개발 거버넌스간의 관계
제3절 해외 주요국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 주요 기관
1. 미국
2. 유럽
제4절 해외 주요국 나노기술 위험거버넌스 분석
1.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법적 접근
2. 나노기술에 대한 연성법(soft law)적 접근
3. 나노기술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4. 기타정책: 나노기술표준과 전주기적 접근 i
제4장 우리나라 나노.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안전관리정책 현황
제1절 국내 나노.융합기술 연구개발정책 현황
1.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정책 현황
2. 국내 융합기술 연구개발정책 현황
제2절 국내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정책 현황
1. 추진경위
2. 주요 계획의 검토
3. 추진현황
제3절 기타정책: 나노기술 표준
제4절 시사점
제5장 녹색성장을 향한 나노.융합기술정책의 지식 거버넌스
제1절 지식 거버넌스
1. 지식 거버넌스(knowledge governance)의 기본 개념
2. 지식 거버넌스에서 미래의 역할
제2절 성장담론의 변천사
1. 성장동력
2. 신성장동력
3. 녹색성장
제3절 나노/융합기술정책의 지식 거버넌스
1. 기술 정의의 지식 거버넌스
2. 비전(vision)의 지식 거버넌스
3. 녹색기술정책 형성 및 홍보 과정에서의 지식거버넌스
제4절 녹색성장 및 녹색나노기술에 대한 비판
1. 녹색성장개념에 대한 비판
2. 녹색나노기술에 대한 NGO의 비판
제5절 시사점
제6장 나노 표시의 지식정치
제1절 표시 연구의 함의와 목적
제2절 개념적 분석틀: 표시와 지식정치
1. 표시제의 유형
2. 표시제와 지식정치
제3절 나노표시의 지식정치: 표시제의 동적 전환
1. 나노 브랜드 표시
2. 알권리를 위한 나노표시제
3. 나노안전인증표시제
제4절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나노.융합기술 위험거버넌스 실태 조사 및 분석
제1절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규제법적 분석
1. 금지 및 취급제한조치
2. 의무적 정부 등록제
제2절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연성법적 분석
1. 강제된 자기규제
2. 자기규제: 자율적 행동강령 i
제3절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분석
1. 2003년 NBIC 기술영향평가
2. 2005년 나노기술 기술영향평가
3. 2006년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제4절 시사점
제8장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전략 우선순위 선정 : AHP 조사
제1절 AHP분석설계
1. AHP기법의 개요
2. 조사방법
3. AHP분석 가이드라인
제2절 AHP조사분석 결과: 일관성 검증 전
1. 평가기준 중요도
2. 기술별 중요도
3. 논리적 일관성 검증
제3절 AHP 분석 결과: 일관성 검증 후
1. 평가기준 중요도
2. 기술별 중요도
3. 그룹 비교
4. 기술간 비교
제4절 안전관리정책들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비교
1. 규제법적 접근에 대한 인식
2. 연성법적 접근에 대한 인식
3. 참여적 거버넌스 접근에 대한 인식
제5절 시사점
제9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전략의 추진방향 및 로드맵
제3절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 5대 핵심전략
1. 신규나노물질에 대한 “선(先)시장 스크리닝” 기반 구축
2. 의무적 등록제 실시를 통한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3.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통한 녹색나노/융합기술 개발 추진
4.. 자율행동강령 및 안전관리 지침의 강제방안 마련 및 이행관리 추진
5. 알권리 및 안전인증을 위한 나노제품 표시제 동시 실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