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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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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책에서의 시민사회단체 협력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 ODA Policy in Korea
연구책임자 홍재환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화진 외부연구참여자 한재광
출판년도 2011 수행년도 2011
페이지 277 ISBN 978-89-5704-405-6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개발협력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1938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rperation)   개발NGO   시민사회단체(CSO)   시민사회단체연대(Alliance)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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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증대와 ODA정책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는 1987년 유상원조, 1991년 무상원조를 시작하였고, 2010년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 선진공여국에 진입
 ○ 우리나라는 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Agency: KOICA)을 설립, NGO단체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선진공여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양적 규모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선진공여국의 정책적 목적과 방향, 구체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증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활동을 해온 역사를 가진서구 선진공여국들의 NGO들과
    서구의 ODA정책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 우리나라의 ODA정책에 있어서 NGO와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성
 ○ 최근 들어 개발 NGO와의 협력 뿐 아니라 비전통적 개발NGO인 CSO(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필요성 증대
   -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NGO와의 협력 방안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필요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한재광] 11
 제1절 개념과 특징
  1. 국제개발협력 
  2. 시민사회 
  3. 개발NGO 
  4. 시민사회단체(CSO) 
 제2절 이론적 논의
  1.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의 참여 
  2. 신정책의제와 시민사회 참여의 확대 
 제3절 역사적 배경
  1. 1940년대 이전 
  2. 1950-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제3장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지원 정책
 제1절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지원 현황
  1. 지원방식 
  2. 지원목적 
  3. 지원규모 
  4. 재정지원방식(Funding Mechanism) 
 제2절 선진공여국 시민사회지원 정책의 주요흐름
  1. 공여국 개발원조정책과의 ‘조화와 일치’ 
  2. CSO의 개발효과성 제고 
  3.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비전통적 시민사회단체(CSO)의 참여확대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OECD/DAC 10개 회원국의 시민사회협력정책 분석
  1. 뉴질랜드 
  2. 덴마크 
  3. 룩셈부르크 
  4. 벨기에 
  5. 스위스 
  6. 아일랜드 
  7. 이탈리아 
  8. 캐나다 
  9. 포르투갈 
  10. 호주 
 제2절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3국의 시민사회협력정책 분석
  1. 네덜란드의 ODA의 시민사회협력 정책 
  2. 스웨덴의 시민사회협력정책 
  3. 영국의 시민사회협력정책


제5장 한국 ODA의 시민사회 협력정책의 현황과 평가
 제1절 한국 ODA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지원 정책의 현황과 특징
  1. 지원 역사와 규모 
  2. 지원사업 지역과 분야 
  3. 지원프로그램 
 제2절 한국 ODA의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비전통적 시민사회 단체(CSO). 지원의 현황과 과제
  1. 개념규정 
  2.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전통적 시민사회단체인 개발NGO 현황 
  3.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비전통적 시민사회단체(CSO) 참여현황 
  4. 비전통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ODA지원 관련 이슈 및 과제: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 간담회를 중심으로


제6장 한국 OD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개선방안
 제1절 정책 방향
 제2절 프로그램 방안
  1. 단기적 방안: 2012-2015년 
  2. 중.장기적 방안 
 제3절 프로그램 추진 방안
  1. 1단계: 2012-2015년 
  2. 2단계: 2016년 이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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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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