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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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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건전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f Local Indebtedness in Korea
연구책임자 권오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화진 외부연구참여자 김재훈, 구본근, 이재성
출판년도 2011 수행년도 2011
페이지 252 ISBN 978-89-5704-407-0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재정,예산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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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의 방만한 지방재정운용으로 야기된 지방채 건전성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방채 건전성의 이슈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각종 언론에서 “지자체 빚 25조원 넘어”, “지자체 빚더미”,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촉구” 등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음
- 특히 성남시가 판교신도시조성 특별회계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일부 지자체가 지방채를 사용하여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전시성행사를 개최
□ 2010년 GDP 대비 국채비율은 36.1%이지만 GDP 대비 지방채비율은 2.5%로 국채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06년부터 기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총액한도제로 지방채제도가 변화되어 지방채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006년 이후로도 지방채규모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지방채 건전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되어야 함
○ 지방채건전성의 개념은 지자체의 최적부채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건전한 지방채의 규모는 지역주민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따라서 과도한 기채와 과소한 기채의 문제를 동시에 포함해야 함
○ 우리나라의 지방채활용현황
- 지방채의 대도시 집중현상과 특정 지자체로의 편중 및 활용으로 모든 지자체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 지방채는 국채와는 달리 지방재정의 특수성 하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분권화 정도에 따라 접근방법과 시각을 달리해야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채의 개념과 필요성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필요성 
 제2절 지방채 결정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의 이론적 논의 
  2.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 지방채 건전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및 주요국 사례
 제1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1.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 
  2. 지방채의 현황 
 제3절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사례
  1.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2. 시기별 지방채 제도 및 특징 
  3. 지방채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제4절 미국 지방채제도의 변화
  1. 미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2. 시기별 지방채 제도 및 특징 
  3. 지방채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제5절 시사점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틀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참여자 분석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3. 주민 
 제3절 지자체 유형화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화 
  2. 기초자치단체의 유형화 
 제4절 변수의 정의
 

제5장 분석결과 및 해석
 제1절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결과 
 제2절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별 분석결과 
  2. 시의 유형별 분석결과 
  3. 군의 유형별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개선방안
 제1절 기본구도 
 제2절 제도개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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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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