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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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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Policy Goals and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in Korea
연구책임자 이정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1 수행년도 2011
페이지 376 ISBN 978-89-5704-408-7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재정,예산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3-26 조회수 1694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체제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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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근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
-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적 연금체계의 합리화 필요성 제기
○ 국가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 경제에 부담.
- 국가 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기초자료 축적 후, 고령화 추세에 맞는 국가 재정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공적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함.
□ 연구의 목적
○ 개별 연금 제도가 아닌 전체 공적 연금 체제를 분석 단위로 하여 연금 체제에 대한 설계(policy design)를 넘어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정치 과정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연금체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고려한 연구
○ 연금체제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위한 공적 연금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개혁 좌절 이유 파악 필요.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 반면 연금 개혁이 제도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개혁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2.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배경
○ 공적연금제도의 정치·경제 등 다방면에 영향
- 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등 사회 보험 기능과 세대내 소득 재분배 기능.
-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개인 저축, 노동 기간 및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
- 연금 축적에 따른 자본 시장 파급 효과, 연금 재정 수지 적자로 인한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등
○ 공적 연금의 구조
- 각 나라의 전체 공적 연금 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적연금 제도가 전체의 부분으로서 조직화되어 있는 구성 방식
- 국가에 따라 단일 공적 제도가 일원적 공적 연금 체계, 상이한 유형의 공적 연금 제도가 병존하며 이들이 공적 연금 체계의 부분을 이루는 다원적 공적 연금 체계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연구의 범위 
  3. 연구 방법론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공적 연금의 의의, 유형 및 구조 
  2.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체계 
  2. 국민연금제도 
  3. 직역연금제도 
  4. 기초노령연금제도 
 제2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공적연금체계의 문제점 
  3. 국민연금의 제도적 불완전성, 불공평성 및 비효율성 
  4.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적 취약성
 

제4장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개혁과정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 연혁
  1. 국민연금 개혁 내용 
  2.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제2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1. 국민연금개혁과정 
  2. 공무원연금 개혁과정 
 제3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1. 정책환경의 맥락 
  2. 정치적 맥락 
  3. 제도적 맥락
 

제5장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3.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4.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제3절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제4절 영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제5절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제6절 칠레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제7절 비교 및 평가
  1. 공적 연금제도 개혁 내용 
  2. 공적 연금제도 개혁 과정

제6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개혁전략
 제1절 개관
 제2절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전략 및 지출 억제전략
  1. 연금급여율 인하 및 연금보험료율 인상
  2. 유연근무제 등 퇴직억제정책 
  3. 기금운영방식의 효율화 
  4. 자동적인 재정조정장치 도입 
  5. 기여금 범위의 확대 
  6. 급여금의 범위 축소 
  7. 소결 
 제3절 공적연금체제 재설계 
  1. 공적연금체계 재설계안 개관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방안 
  3. 공적연금다층체계의 구축방안 
 제4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 전략
  1. 개관 
  2. 연금개혁의 유형 
  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 전략
 

제7장 결론
 제1절 개관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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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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